[뉴스킹] 금속노조 "'옥쇄투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사측, 공권력 투입 빌미 만들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안준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취 - 윤석열 대통령, 어제 아침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하청노동자들은 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지, 오늘은 이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죠. 안준호 하청노동 부지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준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회장(이하 안준호): 반갑습니다.

◇ 박지훈: 어제 노동부 장관, 경창청장 후보자 등이 다녀갔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신 겁니까?

◆ 안준호: 어제 오후 2시경 현장을 다녀갔었습니다. 현장 방문 후 노동부 장관 일행과 지회임원, 대우조선 정규직 지회임원, 금속노조 황지욱 부위원장이 간담회를 20분가량 했고요. 저희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언급한 공권력 투입에 대한 우려와 하청 노동자 임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직접 만나시지는 못했던 거네요?

◆ 안준호: 네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 박지훈: 가로·세로·높이 1ｍ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옥쇄 투쟁' 중인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 건강 상태도 염려가 되는데.. 노동부 장관이 이분도 만난 겁니까?

◆ 안준호: 네, 직접 내려가셔서 만나고 왔고 유채환 부지회장이 하청 노동자의 처지와 왜 이런 절박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공권력 투입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 박지훈: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고요. 대통령은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했고.. 지금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건, 공권력 투입?

◆ 안준호: 공권력 투입을 떠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뒤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현 상황만을 보고 하청 노동자 투쟁에 대해 같은 협박 같은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은 정부 부처의 책임자인 장관이 취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이미 옥쇄 투쟁 전부터 하청지회 파업을 폭력 사태로 몰아가기 위해서 저희 하청지에 천막을 부수고 부사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과정에서 50대 여성 조합원이 요추뼈가 골절당하는 중상까지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공권력 투입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무력 침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로서는 옥쇄 투쟁이 파업 배후를 지키고 파업을 이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 박지훈: 그러면 왜 파업을 지금 49일째 이어가고 있는지 근본적인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안준호: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하청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6월부터 개별 업체를 대상으로 1년이 넘게 교섭을 했지만 노사가 함께 안전한 현장을 만들자라는 선언적인 요구안조차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계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시도만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하청 노동자들이 가진 불만이 폭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봅니다. 말하지 못하고 나서지 못하는 하청 노동자들이지만 사람인데 왜 불만이 없고 차별을 모르겠습니까. 그 불만이 노동조합을 통해 분출될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대우조선 생산에 대부분을 하청 노동자가 하고 있으니 하청 노동자가 뭉치면 회사는 감당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생각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으려고 한다고 봅니다.

◇ 박지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황이다. 지금 조선업 임금 삭감 동의해가지고 한 30% 깎아줬는데 호황이면 같이 좀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계시는데 임금 부분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안준호 지회장님은 업무 강도도 궁금하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 안준호: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말씀하신 대로 도장에서 일하는 업무인데요. 페인트 칠을 하기 전에 철판에 녹과 이물질을 그라인더로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일의 노동 강도는 조선소의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높은 강도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보다 항상 임금을 조금은 더 (높게) 책정돼 있을 정도로 강도가 높은 직종(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 전처리 업종이 한 달에 회사가 나오라는 날 다 나오고 해도 평균 임금이 250에서 280선입니다.

◇ 박지훈: 5일 다 근무하는 겁니까?

◆ 안준호: 5일 뿐만 아니고 토요일도 출근을 하고 그러는데도 한 달에 보통 평균적으로 23일에서 많으면 25일 정도를 근무할 수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주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겁니까?

◆ 안준호: 일단 주 52시간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회사 공정에 따라서 조선소 특성상 주 몇 시간 정해져 있지 않고 바쁠 때는 초과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바쁘지 않으면 5시까지 정상 근무만 하고 퇴근합니다.

◇ 박지훈: 상당히 강도가 높지만 급여가 많다고 충분히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예전에 임금 30%가 깎였잖아요. 그때는 좀 더 받았습니까?

◆ 안준호: 예. 저희가 실질 임금까지 하락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평균 450에서 500 정도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 박지훈: 그럼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돌려주는 게 파업하는 이유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안준호: 조선 경기 불황이 닥쳤을 때 저희 상여금 550%를 빼앗아갔고 실질적인 임금도 순식간에 하락시켰는데 그때 사측이 하던 말은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그러니 어려운 시기에 같이 회사를 살려보자 그렇게 말하고 뺏어갔던 건데 지금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10원도 올려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박지훈: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전에 450에서 500 받으시다가 좀 안 좋으니까 250 정도까지 받는 걸로 낮춰놨는데 호황기가 돼도 안 돌아온다. 그래서 30% 원상복귀하고 상여금 300% 인상해달라 요구하는 것이네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일하는 노동자분이 몇 분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하청업체들 도산위기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안준호: 현재 대우조선 안에 있는 하청 노동자는 약 1만 2천 명 정도로 알고 있고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15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업체 도산의 이유를 지금 파업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업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의 낮은 기성금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급여 맞추기에도 빡빡하다면서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임금에서 공제한 4대보험도 체납해서 현재 대우한의 하청업체 4대보험 체납액이 총 200억이 넘습니다. 노동자들이 4대보험 체납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면 업체들은 하나같이 고의로 임금 체불을 일으키고, 배당금 진행으로 돌려서 모든 피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하청업체 대표들은 마지막 귀성을 마치 퇴직금처럼 챙겨 나가는 게 현실인데 파업 기간 동안에 폐업을 이야기한 업체들 모습도 다 똑같고 그런데 파업 때문이라고 덮어씌우고 있는 거죠.

◇ 박지훈: 정부가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입니다만, 혹시 투입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 안준호: 어제도 밤 늦게까지 접점을 찾기 위해서 교섭을 진행했고 오늘 11시에 다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 박지훈: 그래서 저희가 내일 노동부 장관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안준호: 하청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부터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선경기 악화로 상여금이 없어졌고 실질적인 임금 하락 그리고 높아져 가는 노동 강도 4대보험 체납에 고의적인 임금 체불과 폐업으로 느끼는 고용 불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회복시켜주겠다는 말에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내 가족 곁을 떠나지 않고 청춘이 녹아 있고 내 삶의 터전인 이곳을 지켜온 것이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진짜 무슨 의미인지 깊게 들여다봐주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호 지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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