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文 '방역총괄' "과학 방역? 차이점 모르겠어.. 국민 불안케 하는 메시지 문제

<윤태호 부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尹 정부 방역대책, 전 정부와 다르지 않아
- 병상 문제,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
- 文정부는 비과학방역? 구분 짓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 감염병 대응, 국가 책임이 가장 중요.. 국가 주도와 분리해야
- 거리두기 안 해도 된다고 명확하게 메시지 낼 필요 있어
- 격리 의무 유지하면 일정한 보상 필요.. 지원금 축소, 아쉬운 결정
- 미래를 대비해 재정을 줄이자? 예측은 항상 정확하지 않아
- 4차 접종, 고위험군들은 고려해야.. 확산세 막지는 못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태호 부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진행자 > 코로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초 예측보다 빠르고 범위가 넓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지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하루 28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온 상태이죠. 그런데 정부는 과학 방역과 자율 방역만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윤태호 부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진단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 윤태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지금 확산세 좀 진단 좀 해 주세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윤태호 >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19 대응을 발생자 수로만 한정하지 않고 결국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얼마만큼 발생할 거냐라는 피해 최소화로 오미크론 때부터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물론 발생자 수가 많으면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도 많아지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준비했던 것을 충분하게 가동을 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를 저희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줄일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 대응체계는 지금 어떻게 지금 정비가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 윤태호 >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놓았던 대응은 사실은 오미크론 때 대응했던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행했던 것도 오미크론의 하위변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미크론 때 대응에 상당히 많은 노하우들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희들이 축적된 노하우에 기반해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전에 전문가를 저희가 연결해서 인터뷰했더니 바로 그 부분, 위중증 환자를 대응해서 병상수를 확보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그냥 병상 없애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정부가 불현듯 연락해서 좀 확보할 수 없느냐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주먹구구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던데 공감하세요?

☏ 윤태호 > 그 부분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조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병상 수에 대한 예비 병상은 충분하게 확보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비 병상을 얼마 정도 확보를 할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 예측에 의존을 하는데요. 예측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아서 예측보다 더 큰 규모로 발생을 하게 되면 준비는 했는데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걸리는 시기에 가장 피해가 크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측에 근거해서 예컨대 중증 환자 수가 몇 명 정도 최고로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예비 병상으로 충분하다 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그것이 불충분하다고 하면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방역을 두고 어떻게 자평을 하냐면 과학 방역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방역과 비교해서 우리는 과학 방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차이점 혹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차이점이 있습니까?

☏ 윤태호 > 모르겠습니다. 저는 엄밀한 차이점은 잘 판단을 하지는 못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전 정부에서 과학이라는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방역을 했느냐, 사실은 방역은 가용 가능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방역에 활용하는 것이 맞고요. 전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근거를 생산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데이터가 충분하게 축적이 되지 못했기 많은 부분 외국에 있던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 방역에 적용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내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정부는 비과학적 방역이고 현 정부는 과학방역이다라고 그렇게 구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금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어제 어떤 말을 했냐면 국가 주도의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윤태호 > 사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전에도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협조와 참여를 구해야 할 영역이 있고 또 의료인들의 어떤 노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는 그런 의미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전에도 그런 국가 주도라는 부분들을 그런 의미로 한다면 사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성이라는 부분들이 중요성이 줄어드느냐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윤태호 > 감염병의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거든요. 국가의 주도와 국가의 책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책임성은 절대 줄어들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바로 조이는 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추세가 가서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신호는 국민들한테 분명히 이 메시지는 전달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없다, 이렇다 보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 같은 경우가 충분히 공감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던데 공감하세요?

☏ 윤태호 >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 순수한 방역적인 측면보다는 전체 사회경제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감염병이 단순하게 순수하게 방역의 영역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사회정책, 경제정책의 영역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감염병에서는 더더욱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안 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정적인 메시지를 저는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컨대 30만까지 가더라도 우리가 준비해 놓은 이러한 의료 대응이나 방역적 역량에 비추어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대응 가능하다 라고 한다면 굳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단의 그러한 메시지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격리자나 입원 치료자에게 지급했던 생활지원금 그다음에 유급 휴가비, 이거 있잖아요. 이게 대폭 축소되고 약값 등 재택 치료 비용도 온전히 환자들이 떠안게 됐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실은 감염된 사실도 숨기고 오히려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던데 꼭 이래야 되는 겁니까?

☏ 윤태호 > 사실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입니다. 사실은 격리 의무가 아직까지 해제는 되지 않았잖아요. 7일간 의무 격리를 해야 되고 격리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들을 제한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한을 하면서 국민들이 격리를 잘 해 주시면 감염병을 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국민들에 협조를 구하고 그 협조에 대한 일부분의 보상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차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격리의 대상 될 수 있으니까 격리를 하는 사람은 관계없이 기본적인 비용 부분들, 그리고 보상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것은 조정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정부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 하면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서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던데 이런 접근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태호 > 그것도 예측에 근거한 건데요. 예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부정확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감염병이 전파되는 양상들이 바뀌게 되면 그 예측이 항상 정확하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 유행이 하반기에 유행이 더 클지 지금의 유행이 더 클지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이 지금 개발이 되었잖아요. 그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오히려 하반기에 감염의 유행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 어떤 정책적인 요소들이 분명하게 중간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미리 예단을 해서 하반기 유행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재정을 줄이자라고 하는 접근은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너무 돈 논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질문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백신 4차 접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필요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윤태호 > 사실 4차 접종은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3차 접종보다는 4차 접종이 발생을 줄이는데 별로 크게 기여는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증을 얼마만큼 줄이냐라는 부분인데 3차 접종에서의 중증을 줄이는 것에 비해서 4차 접종의 중증을 줄이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간 기다려서 다음 예방접종을 맞는 것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일반 사람들은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기저질환자라든지 그다음에 면역저하자 이런 분들은 사실은 백신 접종을 맞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태호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윤태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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