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대우조선 하청노조 "그간 정부 역할 없었어.. 공권력 투입 위기감 고조"

<이김춘택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 조선 노동자들, 최근 5,6년간 30% 삭감.. 최저임금 수준
- 원청 책임 없다? 하청업체는 사실상 인력 연결.. 원청 기성금에 달린 것
- 결국 산업은행이 나서야.. 법률문제? 방법 찾을 수 있을 것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구체적인 약속 없이 짧게만 면담
- 파업이 불법? 조선소 현장은 무법천지.. 임금 체불·체납 등 온갖 불법 난무
- 정부, 하청 노동자 저임금과 인력난 문제는 외면.. 지금까지 역할 없었어
- 공권력 투입? 이미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한 상황.. 담담하게 맞이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김춘택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 진행자 > 조금 전 강승규 수석과의 인터뷰 말미에 나왔던 바로 그 문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문제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김춘택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간략히 먼저 지금 쟁점 사항이 뭔지부터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김춘택 > 이번 파업 투쟁 문제의 핵심은 임금 문제입니다. 지난 5, 6년 동안 조선업이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 조선소에서는 그 고통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하청업체는 하청 노동자들한테 떠넘겨서 실제 소득이 한 5, 6년간 3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소에서 지금 받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꾸리지 못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많아져도 일할 사람이 없는 인력난이 심각하고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하락한 임금 30% 인상을 물론 지금은 협상 과정에서 많이 낮춰졌지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구입니다.

☏ 진행자 > 인상률을 10%대로 수정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사무장님.

☏ 이김춘택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원청이 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 이김춘택 > 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대우조선해양에서는 하청업체가 답을 할 것이 우리가 지금 답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김춘택 > 이게 원하청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하청업체들은 하청 노동자들을 대우조선 현장에서 일을 하게 투입하고 그것에 대한 돈을 받아서 그걸 기성금이라고 부릅니다. 받아서 하청 노동자 임금을 주는데 하청업체가 받는 기성금의 90% 이상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청에서 기성금을 올려주거나 다른 형태로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하청업체는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하청업체는 실제 한 30% 정도의 기성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인상할 기성금은 3.2%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청업체는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청과 또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이 관리하에 있다. 보니까 산업은행의 결정이 없으면 하청업체가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고요. 또 실제로 해년마다 어떤 해에 흑자가 나면 원청이 성과급을 지급하는데요.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법의 문제가 있으니까 무슨 상생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실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청 이런 법률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방법을 찾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기성금을 올려주거나 지원하지 않으면 하청업체는 하청 노동자 임금을 한 푼도 올려줄 그런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쉽게 그러면 하청업체를 사실상 인력회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 이김춘택 > 저희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청업체가 뭔가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뭔가를 더 올려주고 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 이김춘택 > 네, 맞습니다. 하청업체 대표들도 항상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시작된 교섭이 사실은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온 측면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진척이 된 건 없었습니까?

☏ 이김춘택 > 고용노동부 장관님하고는 짧게 면담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들, 그리고 지금 대우조선 원청과 그리고 산업은행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님은 정부 입장에서 이것이 하루빨리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공개하기 힘들더라도 약속을 했거나 담보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어제 이야기에서.

☏ 이김춘택 > 그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거나 담보한 부분들은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대우조선이나 산업은행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또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문제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저희도 저희의 요구 사항을 말씀드렸고 또 장관님은 장관님 입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의 입장은 지금 파업이 불법임을 강조를 하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김춘택 >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은 조선소를 무법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도 임금체불, 4대 보험 체납, 휴업수당 미지급 등 온갖 불법들이 난무를 하는데요. 그 불법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요구하니까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 저임금 문제고 조선업 인력난 문제라면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이 같이 이야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부의 담화문에는 이런 하청 노동자 저임금이나 인력난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저희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이렇게 규정짓는 부분만 있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무장님 지금 파업 돌입한 지 거의 50일 다 됐죠.

☏ 이김춘택 > 네, 오늘이 49일째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49일째인데 이 며칠 말고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정부가 현장을 찾아서 같이 대화를 하거나 한 적이 있었습니까?

☏ 이김춘택 > 그런 적은 전혀 없었고요. 사실 지난주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방문한 이후에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5자 간담회를 추진했었는데 그것도 정부간담회 장관님들 간담회가 나오니까 고용노동부가 약간 소극적이어서 4자 간담회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님도 찾아오시고 지금도 관계자분들께서 같이 이 문제 원만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 이전까지는 정부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거의 손 놓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경찰력이 투입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사무장님.

☏ 이김춘택 >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확신이라기보다는 경찰 경력이 투입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이나 위기감이 더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 보기는 하지만 임금 문제가 전혀 원청이나 산업은행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의견이 좁혀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 사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저희의 지금 투쟁을 유지하면서 공권력 투입되는 것에 담담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아무튼 이 불상사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일단 어떻게 그래도 풀고 대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김춘택 >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투쟁을 해온 이 상황이 하루빨리 정리가 되고 그리고 진짜 저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 저희 유최안 부지회장 안전하게 나오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11시에 교섭이 재개되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교섭을 통해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대우조선해양이 주말부터 휴가 들어간다는 얘기 있던데 맞습니까?

☏ 이김춘택 > 네, 주말부터 2주간 휴가 들어가기 때문에 휴가 전에 타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휴가 들어가면 또 협상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

☏ 이김춘택 >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사무장님.

☏ 이김춘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김춘택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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