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증권거래세 2025년 완전 폐지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일 오는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침체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0.23%(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 0.1%로, 2024년에 0.05%, 2025년에는 완전히 없애자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 증권거래세를 0.2%로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인하 폭을 더 확대하다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공감대를 얻어 왔다"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려면 증권거래세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비공개 최고위원회 결과 설명하는 고용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1.6.8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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