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모임 50여명 몰려..박재완 "대우조선, 욕 먹더라도 누군가 총대 메야"

박재완 "정부 개입 전 시장 발생 소득 자체 개선해야"
27일 새미래 네 번째 모임 강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 번째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박기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가 20일 세 번째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는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경제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강연을 펼쳤다.

오전 의원총회와 본회의가 열리는 탓에 이른 아침에 진행됐지만, 행사장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 55명이 운집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미래 세 번째 모임에서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5%포인트를 인상한 데 대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고,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면서도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가중될 현실적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많은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동산 가계 폭등으로 불안해서 '영끌'(영혼을 끌어모아)해 내 집 마련했던 분들, 미래 불안감 때문에 빚내 주식 투자한 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나 취약계층과 청년에 전가되지 않는 선제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여당이 월요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며 "법인세 인하, 중소중견기업 상속공제요건을 완화했으나 당위적 처방만으론 우리 경제 복합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여러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큰 정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개입하기 전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체가 개선되는 것, 이런 흐름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정부의 영향력과 규제가 강하다고 해 큰 정부라고 봤다. 포퓰리즘으로 인해 민간 활력이 위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해법으로 규제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돈이 들지 않는 규제개혁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중에는 여러 이익을 옹호하는 기득권 집단 줄이는 게 중요하다. 정부 영향력 줄이는 것도 규제개혁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집중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회가 창출되고 해서 분배도 개선될 가능성 높다"면서 "원천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은 따로 마련해야겠지만, 소득주도성장처럼 분배를 우선해 성장을 나중에 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된다. R&D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 혁신역량 향상, 일하는 복지, 규범 확립, 공민의식 함양 등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강연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대해 "불법 폭력 파업 점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욕을 먹더라도 총대 메야 한다"고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강민국, 구자근, 노영호, 배준영, 황보승희 의원 등 새미래 운영위원 5명이 선임됐다. 오는 27일 새미래 네 번째 모임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강연자로 나선다. 권 장관은 북한 문제와 국제정세 문제,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