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뉴핵관] '에어컨 생겼지만'..폭염 속 쪽방촌에 무슨 일이?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동현 / 양동쪽방주민회 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숨은 좀 쉬겠다. 쪽방촌에 에어컨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일부지만 사방이 막혀 열기로 꽉 찼던 방에 조금이라도 냉기가 도니까숨은 좀 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더위는 문제도 아니란 얘기도 있습니다. 대체 지금 쪽방촌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그 핵심관계자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양동쪽방주민회 이동현 활동가, 연결돼 있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이동현]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 무더위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쪽방촌의 주민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동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덥습니다.

쪽방이란 말만 들어도 연상되시듯이 굉장히 작은 방에 창문도 많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사시기 때문에 열을 굉장히 가두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쪽방촌 관련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폭염을 그대로 정면으로 겪고 계신 거고요.

낮 시간에는 주로 방에 있기 힘들어요. 그래서 길가에 나와 계시는데 쪽방이 큰 도심에 있다 보니까 빌딩 사이에 있는 그런 길에 앉아서 바람길에 앉아서 바람을 쏘이신다든지, 최근에는 서울역 인근의 공원이라든지,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 같은 경우는 한강시민공원에 가시겠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벌레 물리는 데 바르는 파스를 빌려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쪽방 주민들은 여름철에는 계절적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쪽방촌에 더위에 취약한 노인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더 걱정이 되는데 지원책은 없습니까?

[이동현]

65세 노인분들이 한 40% 정도 되고요. 또 장애인 비율도 전체 인구집단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장애인 비율이 한 30% 정도 되어서 취약한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해마다 서울시는 5월 정도 되면 여름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대부분 골자는 에어컨을 설치한 쪽방상담소나 노숙인 시설 같은 데를 무더위 쉼터다, 이렇게 명명해서 거기에 가서 쉬시는 방식의 대책인데 자기의 방을, 주거지를 떠나게 하는 그런 대책인 거죠.

이것도 사실은 계절적 이재민을 만드는 건데 주거를 이탈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고요. 코로나 위기가 오히려 지금은 더 증폭되고 있는데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앵커]

계절적 이재민이다, 이런 말씀이 인상적인데 이번달 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쪽방촌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동현]

차차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양동쪽방지역 같은 경우에 28대 정도 설치됐고 또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150대 설치 목표니까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를 했더라도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야 되는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동현]

일단은 포괄하는 수준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현재 서울 지역 쪽방이 282개 동이거든요. 그런데 150개 에어컨을 공급하니까 한 동에 하나를 설치해도 절반 정도의 동밖에 포괄을 못 하는 건데 쪽방이 단층인 건물은 20% 정도밖에 안 되고 80%는 2층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쪽방 하나에 에어컨 한 층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서 서너 대씩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 쪽방에 이번 공급되는 물량으로는 한 15~20% 정도 수준에 불과할 것 같고 그리고 복도에 설치를 하면 냉기를 방으로 인입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생활 보도가 어렵고 특히 여성 쪽방 주민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냉기를 최대한 밖으로 안 빠지게, 쪽방 같은 경우에는 대문이 없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문이며 화장실 문 이런 것들을 다 닫다 보니까 환기라든지 방역 방역 이런 문제에 취약하죠. 그래도 주민들은 없던 냉기가 새로 생겼으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앵커]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게 이게 전기료가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전기료가 많이 나오면 또 월세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이동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아요. 아직 설치를 이제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은 아직 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에어컨 대당 5만 원을 지원해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5만 원을 그냥 금액을 딱 특정해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소비되는 전기요금만큼 지원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아마 관리인이나 건물주들과 운영하면서 협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도 전기요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 관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리모콘을 본인이 갖고 있으면서 온도를 높인다든지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끊다든지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다던데 이거는 어떤 제도인지, 이게 도움은 많이 안 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동현]

원래부터 있는,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원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한시적으로 올해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자 전원이 혜택이 아니라, 수급자 전원이 대상이 아니라 수급자 중에서도 노인,장애인, 임신부, 영유아 이런 기후변화에 조금 더 취약하다고 간주되는 이들에게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60% 정도가 수급자거든요. 쪽방 주민의 60% 정도가 수급자인데 이 중에서 노인, 장애인 이렇게 추리다 보면 대상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고 또 일용직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비수급자분은 아예 모집단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될 때 여름철에 총 전기요금 지원받을 수 있는 게 2만 9600원인 건데 문제는 이게 요금 차감 방식입니다. 그런데 방마다 계량기가 달려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전기요금 쓰는 게 계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에너지 바우처를 받아도 취약 주거에 계신 분들은 에너지 비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결국에 여름철에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더라도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지원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에어컨을 일단 설치하면 도움은 되는데 이게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문을 열어둬야 돼서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조리시설이 방 안에 있다 보니까 냉기가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문은 닫아둬야 되는데 화재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 방역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 시설 관련해서 해결 방법이나 지원책이 필요한 건 아닌지, 어떻습니까?

[이동현]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로 지어진 쪽방이 한 4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용 주방 자체가 , 개인 방마다 주방은 아니더라도 공용으로 취사장이 설치된 데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으면 에어컨만으로 여름철 혹은 겨울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부터 3년 동안 서울시에서 한 20억 원 들여서 영등포 쪽방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했는데요. 뭘 했냐 하면 골목 좀 바꾸고 방에 도배, 장판하고 선반 만들고 이런 거 하는 데 비용을 쓴 것인데 지금 가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수선하는 방식으로는 좀 불가능하고, 다시 건축하는 쪽방을 다시 짓는, 이런 구조를 바꾸는 방식이 근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쪽방촌 쪽방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쪽방촌의 세입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동현]

기존까지 재개발은 전부 다 민간에서 진행을 했었고 주민들 재정지원 대책이 단 한 호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은 크게 공공개발하고 민간개발 두 개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 공공개발은 많이 아시겠지만 2020년 1월 20일에 영등포 쪽방을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정부 합동으로 발표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서울역 동자동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 양동, 창신동, 전농동 이런 데는 민간 개발인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민간개발 부문입니다. 민간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주민들을 사전에 퇴거시키는 사전퇴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건물주들이 건물을 개발업자한테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개발업자들의 요구조건이 세입자를 먼저 내보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집을 옮겨야 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만약에 재개발이 된 이후에 그 세입자분들이 다시 입주할 방법도 있는 건가요?

[이동현]

다시 입주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재정착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임대주택이죠. 제가 활동하는 양동쪽방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개발계획에는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인근 지역의 쪽방, 고시원으로 이주시키는 게 서울시 대책이었는데 주민들이 한 2년여 주민회를 만들어서 요구하면서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게 14제곱미터입니다.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4월에 보도자료를 내서 임대주택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1인 가구라 하더라도 4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쪽방이 건축되는 것은 14제곱미터, 굉장히 작죠. 그 안에 욕실, 주방 이런 것들을 넣으면 사실 방으로 쓸 수 있는 건 또다시 쪽방. 그래서 주민들은 쪽방을 헐고 아파트 쪽방을 짓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쪽방을 떠나서 적정 주거로 가실 수 있도록 임대주택 권리 파는 것을 넘어서서 적정 면적과 환경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쪽방촌 주민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동현]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쪽방이 갖고 있는 기초체력이 굉장히 취약해요. 만들어진 지 60년 이상 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쪽방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그래서 그 임대주택에서 주민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관계. 사람이 사실은 집만 좋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며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동자동 쪽방 공모주택 사업입니다. 2021년 2월 5일이죠. 정부에서 동자동에 공공개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주민들 재정착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2021년 12월까지 지구 지정을 확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확정을 해 주셔야 주민들이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구나 이런 안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민간개발하고 있는 양동과 창신동 같은 경우도 적정 면적의 임대주택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주민들 절반 이상이 개발 첫 삽을 뜨기 전에 쫓겨났습니다. 사전 퇴거되지 않도록 관련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사전 퇴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적극 행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쪽방촌의 더위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재개발 관련된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뉴스핵심관계자, 뉴핵관. 양동쪽방주민회 이동현 활동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동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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