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새미래 세미나서 "불법파업 대응, 욕 먹더라도 총대 메야"

기사내용 요약
김기현 "취약계층 채무 부담 조치"
박재완 "비 그쳐도 앞으로가 문제"
"노조, 부작용 두려워하면 악순환"
"대기업 집중, OECD 중위권 수준"
의원 56명 참석해…내주는 권영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 조찬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공부모임에서는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 - No Pain, No gain' 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최영서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가 20일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빙해 한국 경제의 장기적 위기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박 전 장관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상황에 관해서는 "불법 폭력과 파업 점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규율을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미래 세 번째 세미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5%포인트를 인상했는데,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지만 취약계층 채무 부담이 가중될 현실적 고민이 있다"며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고, 취약계층과 청년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 상속공제요건을 완화했으나, 당위적 처방만으로는 경제가 복합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여러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어떻게 우리 경제를 살리고 서민 경제를 뒷받침할지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o Pain, No Gain'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박 전 장관은 "지금이 장마라고 해도 언젠가 비는 그칠 텐데, 정상으로 회귀해도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 한국 경제의 장기적 위기 상황을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의 구조적 배경을 크게 인구구조와 중국의 추격으로 봤다. 그는 "혼인율이 낮아지고 고령화로 공적 연금이 어려워지고 의료비가 빠르게 늘어난다"고 했고, 이어 "우리 경제의 강점은 제조업인데, 중국이 추월하면서 우리 제조업은 2019년 이후부터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박 전 장관은 해법으로 노동 분야 개혁을 특히 강조했다. 현안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상황도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냈다.

그는 "능력과 상관 없이 임금이 결정돼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강성노조'가 정규직, 번듯한 직장으로 돼있고, 노조원이 비노조원을 탄압하는 일들도 전성기가 지났다고 하지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했다.

정우택 의원이 '정부가 '강성노조'에 어떤 조치를 하면 오히려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 않나'고 질의하자 박 전 장관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지 왜 긁어부스럼 만드느냐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계속 저항과 부작용, 비판을 두려워하고 좋은 게 좋다는 쪽으로 가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누군가 욕을 먹더라도 총대를 메야 한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또 "이번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 긴급대응방안은 나름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너무 부추기는 방향으로 집행될 때는 여러 물음표(가 붙기 때문에) 너무 부추기지 않도록 해야 성실한 사람이 더 대우받는 사회가 될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얼마나 차지하는지가 OECD 국가 중 14~15위 수준으로 중위권인데, 지난 10년 사이 10%포인트 하락했다"며 "한편으로 다른 기업들이 약진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상당수 대기업 사세가 위축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경제 대기업 집중도가 과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새미래는 오는 27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 조찬강연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 - No Pain, No gain'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0. photo@newsis.com

김 의원은 이날 강연이 끝난 뒤 권 장관이 현직 각료라는 점에서 과거 '민들레(민심 들어볼레)' 모임 논란과 유사한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일축하며 "전 정권에서 북한 인권 차원이 아니라 그냥 '정치 쇼'를 위해 대북 문제를 한 게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부분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법 파업이 계속해서 장기간 허용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모든 사람은 법대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날 새미래 모임에는 강기윤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영식 김정재 노용호 류성걸 박성민 박수영 배준영 서범수 송석준 송언석 양금희 윤창현 이만희 이주환 이채익 장동혁 정우택 조명희 지성호 최승재 허은아 황보승희 성일종 김병욱 김승수 홍석준 김용판 안병길 유경준 이인선 유상범 하영제 이헌승 신원식 전봉민 이철규 주호영 최영희 윤두현 이명수 이종배 한무경 최춘식 배현진 김미애 김학용 최연숙 박덕흠 김상훈 의원 등 5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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