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韓, '인신매매방지' 2등급 하락..대책 부족"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센터에서 열린 대학생들과 영상만남에 참석해 있다. 2021.3.18/뉴스1

19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해 한국을 2등급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지난 20년 간 1등급을 유지하다 이번에 하락했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한국 어선에서의 이주 노동자 매매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했다.

보고서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데 2등급은 중간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가 해당한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와 관련해 새로운 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전과 비교해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 밀거래 확산 보고가 있어도 한국 정부가 제대로 피해자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어업 분야에서 이런 보고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신매매 피해자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인신매매 관련한 중대 범죄자가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유예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2등급에는 한국 이외에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이집트, 가나, 멕시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두 133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2등급 중에는 인신매매 피해가 늘었지만 이에 비례한 조처를 하지 않아 '감시 리스트'에 오른 34개국도 포함됐다.

1등급에는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등 30개국이 포함됐다.

한편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최하위 국가로 평가됐다. 3등급 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모두 22개국이 지정됐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마카오가 새로 3등급에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은 8만~12만 명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이고 추정할 수 없는 규모의 사람들을 노동교화소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수감 시설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별도로 집중 분석하기도 했다. 국무부는 "중국과 관련국들은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남미 등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을 진행하며 채무에 기반한 기만적 고용과 임금 착취, 장시간 노동, 자유 제약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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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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