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재승인안 미 상원 외교위 통과

"북한인 존엄성·보편인권 보호 위한 약속"
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안도 통과해 본회의로

미국 연방 의회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북한인권법 재승인안을 가결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과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 보호 등을 목표로 한 법으로 올해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 법은 2004년 도입된 뒤 2008년, 2012년, 2018년 연장됐으며 올해도 재승인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상원 외교위를 통과된 법안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민주화 프로그램, 대북방송을 재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난민의 미국, 한국 재정착 노력을 확대하는 내용, 미국 정부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인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한 책임이 있는 외국 관리들에게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2016년 대북제재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한 정책으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적용에서 면제된다.

이번 법안은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이 주도했다.

루비오 의원은 "독재의 결과는 언제나 파멸, 대규모 탈출, 시련이며 북한도 다를 바 없다"며 "미국은 북한 안팎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체제에 반하는 이들을 돕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인 의원은 "북한 체제는 자국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며 "이번 초당적 법안의 통과는 북한인의 존엄성 보호를 위해 우리가 투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보편인권을 향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안은 미국 하원에서도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의 주도로 지난 4월 비슷한 내용을 담아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법안은 상원, 하원 본회의 심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날 상원 외교위는 스웨덴,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입을 비준하기 위한 법안도 이날 가결했다.

핀란드,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안보 불안을 느껴 서방의 집단방위 체제인 나토에 가입을 신청했다.

가입에는 기존 30개 동맹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각국 의회의 비준도 이뤄져야 한다.

스웨덴, 핀란드는 나토 동맹국인 튀르키예의 반대로 가입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달 말 튀르키예와 타협점을 찾아 가입 절차를 시작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토를 주도하는 미국은 이들 북유럽국의 가입을 초당적으로 반겼다.

밥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스웨덴과 핀란드는 이상적 후보"라며 "셀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나토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리쉬(아이다호·공화) 상원의원은 "훌륭한 동맹들"이라며 "나토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북극에서 새로운 힘을 보탤 것"이라고 평가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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