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인하대 사건' 죄명에 살인 적용할 수도. 유족 생각하면 '젠더 갈등' 비화 말아야"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가능성 짚어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가운데)씨가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건으로 구속된 A(20)씨의 죄명 추가 가능성을 예상했다.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성의 댓글이 온라인에서의 남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더했다.

이 교수는 19일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준강간치사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된 이 학교 1학년 A씨의 죄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피해자가 추락한 건물의 유리창이 바닥에서 1m 높이에 있어 실수로 추락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과 A씨가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피해자가 1시간 정도를 출혈 상태로 있었다는 대목이 살인죄로 갈 개연성을 높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필적 고의’는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한 심리를 말하며, ‘부작위’는 마땅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경찰은 A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피해자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이때는 경찰이 추가적으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22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상이 퍼져나가는데, 누군가는 벌금을 내도 괜찮으니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반응이 있다’는 진행자 말에는 “그야말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응징 심리 같은 것이 온라인에서 퍼졌다”고 우선 짚었다. 이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정보가 퍼져나갔기 때문에 명예훼손이고 소송의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문제는 신상을 털기 시작하면 상승효과가 있어서 온라인에서 가해자의 신상만 터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까지 털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차 가해성의) 피해자에 대한 댓글을 달고 (이는) 젠더 갈등을 유발해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며 “서로 비난하며 전쟁이 벌어지는 양상이 되는데 이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보낸 아이가 주검이 되어서 돌아온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여론전을 펴서는 (안 되고) 진실도 밝히기 어렵다”며 “유족의 가슴만 후벼 팔 뿐이므로, 젠더 갈등으로 비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