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보상 확대..'지지부진' 4차 접종률 끌어올릴까

기사내용 요약
고강도 거리두기 대신 고위험군 4차접종 강조
60대 이상 3분의 1만 접종…50대 참여 미지수
"보상 늘린다고 국민 수용 오르지 않아" 지적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50대와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부민병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로 한정돼 있었던 4차 접종 대상자를 이날부터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2.07.18. livertrent@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와 방역 당국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활하는 대신 고위험군의 4차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액수를 대폭 확대하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차접종 피해보상 범위와 액수를 올리는 것만으로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4차 접종 예약과 접종률은 소폭 올라가는 추세다. 지난 11~17일 4차 접종 예약건수는 총 24만540건으로 1주 전 9만3707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13일 4차 접종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는 하루 평균 접종 건수가 1만건을 넘지 못했지만, 13일 이후 하루 평균 2만9000건의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확진자가 전주 대비 2배 이상 폭증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는데다 하루 10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3차 접종 당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이 얼마나 4차 접종에 호응할 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4차접종 대상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누적 4차 접종자 수가 456만5558명으로 인구 대비 33.2% 수준이다. 특히 60대의 4차접종률은 22.9%로 낮은 편이다.

4차접종 대상이 50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 시행된 첫날인 지난 18일 접종한 50대는 2만571명, 사전예약자 수는 19만6538명으로 집계됐다. 50대의 사전예약률은 인구 대비 1.2%, 대상자 대비 5.2%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연일 4차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정부 인사들은 최근 4차 접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전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접종 이후 42일 내에 사망한 사람 중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도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서울=뉴시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사망위로금 지급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이처럼 정부와 방역 당국이 고위험군 대상 4차 접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빠른 유행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거리두기를 재개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면 사회경제적 여파가 크고 국민들의 수용도도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제 중심의 국가주도의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다"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치명률을 크게 높이는 변이가 발생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이 그 대안으로 제시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백신과 치료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도입된 백신이 변이에 감염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접종을 기피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사실상 우세종화된 BA.5 변이, BA.2.75 변이는 자연면역과 백신 면역을 회피하는 특징이 있어 재감염 위험도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4차 접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4차접종은 3차접종 대비 중증예방효과는 50.6%, 사망예방효과는 53.3% 높다"고 설명했다.

고위험군의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으면 자칫 윤석열 정부의 자율 방역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백신 접종 후 사망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했지만 정작 피해보상 심의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회색지대(gray zone)가 있었다"며 "단순히 보상 액수를 올린다고 해서 국민 수용도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BA.5나 BA.2.75 변이가 함께 유행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향후 유행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잘 모를 때에는 고위험시설만이라도 거리두기에 가까운 물리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