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머스크 '57조원' 소송, 10월에 '신속 재판' 열린다

일론 머스크/사진=로이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트위터 간의 재판이 올 10월 열린다. 트위터는 머스크가 57조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 데 대해 강제 이행을 요구하며 신속 재판을 청구했다.

기업 간 분쟁을 다루는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19일(현지시간) 트위터가 제출한 신속 재판 청구를 받아들여 10월 중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캐서린 매코믹 법원장은 이날 "재판 시기와 관련한 판결에서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트위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트위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는 10월 중 5일 일정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면서 트위터와 머스크 측에 일정 협의를 요청했다.

앞서 트위터는 머스크를 상대로 인수 계약의 강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했고 재판도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머스크 측은 내년 2월 이후에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 계약 파기의 근거가 된 트위터의 가짜 계정 문제와 관련해 재판부가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재판 일정과 관련한 이번 판결은 내년 2월 재판을 추진해온 머스크에게는 타격"이라고 전했다.

법원이 10월 재판 일정을 확정하면서 인수 계약 파기 책임과 계약 강제 이행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법정 싸움이 궤도에 오르게 됐다. 머스크는 지난 4월 440억 달러(57조5960억 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달 8일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그는 가짜 계정 현황을 제공한다는 계약상 의무를 트위터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원은 머스크가 여전히 인수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트위터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머스크가 인수를 철회할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된다. 소송의 쟁점은 가짜 계정 현황의 공개 문제다.

트위터는 활성 이용자의 약 5%가 가짜 계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머스크는 트위터의 설명을 믿을 수 없고, 트위터가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련기사]☞ 조형기는 어디에…방송 퇴출→유튜브마저 중단 후 소식 끊겨☞ "네 학비 얼만데" 임창정 일침에…53만 팔로워 아들 "빠이 틱톡"☞ '사실혼 3일만에 각방→결별' 58세 배도환, 母가 밝힌 결혼 못한 이유☞ 유리, 김영철 보고 "이수만 사장님 아니야?"☞ 소유진 '82년생 김지영' 출연에 누리꾼 시끌시끌…왜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