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하면? 정부의 조선업 포기 선언" [한판승부]

"이 정도 임금에 조선소 일하러 올 노동자 없다"
"대우조선 노사교섭 중 尹강경 발언, 정부가 갈등 부추기나?"
"파업 때문에 대우조선 하청 줄폐업? 명백한 거짓말"
"대우조선 원청-하청 임금격차 60%, 정규직 상여금만 2천만원"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형수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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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장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회장님 나와 계시죠?

◆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장 김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지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파업현장에 계신 건가요?

◆ 김형수> 현장에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대통령이 이 파업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산업현장의 불법상황 종식되어야 한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피할 수 없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형수>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지가 두 달 정도가 됐는데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하청 노동자들도 놀랐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저희 하청 노동자들 실질적으로 임금이 하락된 지가 6년이 넘었고요. 그전부터도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서 하청 노동자들이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차별받고 수십 년을 일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지가 이제 두 달 됐고 이 소식을 접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어도 두 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청 노동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이 임금 인상 그리고 또 이 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결국 수주 받은 물량들을 쳐내려면 하청 노동자들이 더 많이 유입돼야 됩니다. 지금 이 임금으로는 일하러 올 노동자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위원장님, 대통령의 이런 입장 그리고 어제 장관들 행안부 장관 또 고용노동부 장관 등등 나와서 이렇게 했던 발언들 하필이면 왜 이 시점이었을까 이런 게 궁금한데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데 따로 이유가 있었을까요?

◆ 김형수>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도 계속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 김성회> 지금 사측이랑 교섭은 하고 계신 건가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악수 (거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방문해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7.19 image@yna.co.kr 연합뉴스

◆ 김형수> 교섭을 하고 있고 오늘도 오전, 오후, 저녁에도 또 8시부터 교섭을 재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이 사측에게는 어떤 시그널로 들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측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조선하청지회가 요구하고 있는 이 요구 조건들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자신들은 어차피 이러고 있다가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면 앉아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 김성회> 교섭이 이뤄진 다음에 이런 발언들이 나온 거네요, 지금 보면.

◆ 김형수> 그렇죠. 교섭이 진행되고 잡혀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5자가 만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라고 그랬고 우리는 전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시간만 잡아주시면 언제든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입장을 내니까.

◇ 박재홍> 노사 간의 갈등도 부추기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군요.

◆ 진중권> 그 쟁점으로 들어가서요. 하청업체나 원청업체에게 받는 기성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원청업체는 기성금을 인상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인상을 한 겁니까?

◆ 김형수> 올해 3% 인상을 했고 그런데 아직도 그 3%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적용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특히나 하청 노동자들 같은 경우 수년 동안 지금 계속 저임금 상태에 있는데 3% 인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 진중권> 그런데 6년 전에 임금 30%를 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깎을 때 나중에 어떤 절차를 언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겠다 이런 약속 같은 게 전혀 없었나요?

◆ 김형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급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 550%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여금을 삭감할 때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 임금을 삭감했는데 당시 노동자들에게 대우조선이 흑자로 돌아서면 바로 원상복구해 주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걸고 상여금들을 삭감했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어쨌든 회사를 살리고자 하청 노동자들도 함께 동참했는데 결국에는 2017년도부터일 겁니다, 아마. 2018년도부터인가. 그때 흑자로 돌아섰고 그때 그것들이 언론들을 통해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들한테 약속된 상여금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대우조선 입장은 지금까지 파업에 따른 누적 손해가 5700억이다. 어느 언론에서는 7000억이다, 1조다 이런 말하는 곳도 있는데. 이게 파업 여파로도 대우조선 협력사 7곳도 줄폐업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청의 주장은 어떤 입장이세요?

◆ 김형수> 줄폐업했다는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업체들 폐업한 곳들을 보면 4대보험 체납이 수십 개월씩 돼 있는 업체들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영일산업이라는 곳은 벌써 수십 개월 동안 체납이 돼 있던 업체였고 원청에서도 이 업체가 골칫덩어리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청업체 파업과 관련 없이 그 업체는 폐업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영일산업에는 조합원들이 없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고 또 한 군데 업체 진영이라는 업체는 저희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6월 2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파업을 시작했는데 그 업체는 5월 11일날 대우조선 원청에게 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확인했고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5월 17일날 업체 폐업 공고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지금 우리 파업 때문에 업체를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방문해 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2.7.19 image@yna.co.kr 연합뉴스

◆ 진중권> 지금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지금 어느 정도로 나고 있나요?

◆ 김형수>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전체 다 확인은 안 되지만 대략 봤을 때 60%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여금을 8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상여금만 따져도 계산하기 편하게 1만 원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치면 한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 진중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노노 갈등으로 가지 않습니까?

◆ 김형수> 참 안타까운 일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대우조선 정규직들도 매년 파업을 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파업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 파업한다고 우리가 무슨 문제제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심지어 함께 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참 안타깝고요. 저희는 생각할 때 이 기회를 통해서 대우조선 원청이 정규직 노동조합을 파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민주노총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곤란할 것 같은데 원청, 하청 노동자들의 이해 관계가 부딪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 김형수> 이해관계가 부딪힌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해관계가 부딪힌다면 결국에 하청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원청 노동자들이 가져간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해관계가 부딪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조합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총회를 열어서 탈퇴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 금주 내에 정부는 공권력 투입 시기까지 지금 조율하고 이런 양상입니다. 만약에 공권력이 투입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 김형수>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고요. 지금 안 그래도 단톡방이라든지 이곳에서 쌍용차 사태를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제발 없기를 바라고 있고 또 정부가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있고 저임금 문제에 봉착해 있고 노사 스스로 오지 않으려고 노동자들이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이라는 것은 정부가 조선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행안부 장관님하고 노동부 장관님 오셨을 때 오늘 이후로 다시는 공권력 투입에 대한 얘기들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공권력 투입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하청 노동자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조선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점을 먼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박재홍> 지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형수> 감사합니다.

◇ 박재홍>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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