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신매매방지등급 20년만에 1→2등급으로 하락..美국무부 "기준 미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文 정부 마지막 해인 작년 4월~올해 3월까지 평가

국무부 “외국인 인신매매 관련 정부 장기대책 없어”

외교부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바라는 듯”

북한은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 평가 유지

19일(현지시간)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2등급으로 평가됐다. 지난 20년 간 1등급을 유지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또 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평가를 유지했다.

이날 국무부는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2020년과 비교해 (작년 평가 기간 중에는) 인신매매에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데 2등급은 중간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가 해당된다. 2등급에는 한국 이외에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이집트, 가나, 멕시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두 133개국이 포함됐다. 1등급에는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등 30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 측은 보고서 발간 전에 한국에 대한 1차적 평가를 한국 정부와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 측은 “미국 측이 지난 1년간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사범을 더 강력히 처벌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강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최하위 국가로 평가됐다. 3등급 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모두 22개국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무부는 “북한은 8만~12만명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이라며 “추정할 수 없는 규모의 사람들을 노동교화소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수감 시설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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