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vs 넷플릭스 항소심..4차변론 '망이용 무상합의' 쟁점

기사내용 요약
지난 변론서 '무정산 합의' 여부 두고 입장차
SKB '미룬 것' VS 넷플릭스 '암묵적으로 동의'
재판부, 묵시적 합의 정황 뒷받침 증거 제출 요구

[뉴저지=AP/서울] 넷플릭스 애플TV 앱 아이콘 로고. 2022.01.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 지불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항소심 4차 변론에서도 무정산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변론에서 양사가 입장차를 보이자 재판부가 이번 변론에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 4차 변론이 이날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3차 변론에서 양사는 무정산 합의 여부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었다. 넷플릭스는 2018년 처음으로 SK브로드밴드의 망과 직접 연결할 당시 무정산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비용 정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이 유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짚으며 무정산을 위한 합의가 없었다고 맞섰다.

SK브로드밴드는 2015년 넷플릭스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망 이용대가 지불을 요구해왔으나 입장차이로 협상이 무산됐고, 그러다 2018년 넷플릭스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품질 보장 문제에 우선 대응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에 대한 협상을 유보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묵시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짚으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 2020년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갈등으로 법적 공방을 벌였으나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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