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불만' 은행권에 당근책 제시한 금융당국..금산분리 숙원 풀리나

금융당국, 비금융 회사 지분 인수 제한 등 금산분리 완화 공식화..가상자산 사업 진출 허용도 검토
취약 차주 지원 등 연이은 압박에 불만 가득 은행권..규제 완화 소식에 "환영"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의 모습. 2021.1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한유주 기자 = 잇따른 취약차주 지원 요구로 불만이 가득한 은행권을 향해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라는 당근책을 꺼내들었다. 은행의 비금융 회사 지분 인수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여기에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을 허용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그간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며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20일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규제 혁신 일환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금융산업 규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을 유지하되,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IT 등 비금융 회사 지분 인수 제한 문턱이 완화될 전망이다. 은행은 은행법상 비금융 회사엔 15% 이내에서만 지분을 투자할 수 있다. 또 부수업무 인정 범위도 넓힐 예정이어서 은행권의 알뜰폰이나 배달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비금융 서비스 진출도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회사 인수나 통신·배달 등 비금융 서비스의 부수 업무 인정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비금융 회사 지분 인수 관련 규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이 보험, 카드 등 다양한 금융 업무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은행권은 금융감독 시스템 개선 등 총 17가지 규제 혁신 건의사항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금산분리 완화는 은행권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그간 은행권은 금융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응하기 위해선 시중은행도 플랫폼 등 비금융 서비스에서 영향력을 넓힐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비금융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여러 제한이 많은데, 이번에 정부가 풀어준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며 "빅테크가 금융산업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은행도 그에 맞게 풀어줘야 형평성에 맞는 데다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금융당국의 금융규제혁신 계획으로 은행권의 불만이 사그라들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125조+α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통해 오는 9월말 종료될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자율적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취약차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선 '관치 금융'이 점점 거세진다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등 계속해서 은행권을 압박하는 정책이 나오다보니 업계 내에서 불만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산업 발전에 모두 도움이 될 내용이긴 하나, 실제 얼마나 지켜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