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공약' 청년도약계좌 신설 후폭풍..中企 청년 지원 '내일채움공제' 축소 방침

내년도 예산안 짜는 기재부..'내일채움공제' 축소 가닥
청년 중소企 취직시 기업·정부 적립금 포함 1200만원 형성
정부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유사 사업인 채움공제 축소"
"사업 목적 다른데 무작정 삭감 불합리..정책효과 봐야"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청년도약계좌’ 신설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축소될 전망이다. 두 사업 모두 청년 개인이 계좌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 목돈을 만들어주는 유사한 콘셉트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에서다. 꼭 필요한 곳에만 나랏돈을 써야 한다는 이번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도 무관하지 않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무 사업장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만 하면 대상이 되는 탓에, 한때 로펌·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까지도 가입돼 ‘선심성 취업 지원 정책’이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 시행 6년째인 현재 수혜 대상 조정 작업이 이뤄져 해당 논란을 어느 정도 불식시켰고,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했다는 효과도 있었다. 나이만 충족하면 누구나 수혜 대상이 되는 청년도약계좌에 밀려, 목적이 다른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무작정 축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제공

◇ 내년도 예산서 1.4兆 규모 ‘내일채움공제’ 삭감 논의

20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 편성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 규모를 줄일지, 정부 지원금 자체를 줄일지 등 축소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했다.

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해 총 1200만원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내일채움공제 사업 규모는 그간 지속적으로 쪼그라들었다. 3년간 16만5000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유형은 지난해 사라졌고, 현재 2년 만기형 역시 2020년까진 최종 적립금이 1600만원이었다가 지금은 400만원이 줄어든 1200만원으로 조정됐다. 가입 가능한 청년층 임금 상한도 줄면서 문턱이 높아졌고, 기업 부담금도 점점 커졌다.

더욱이 이 사업은 신규 취업자, 청년 재직자 등 대상에 따라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각각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는 식인데, 중기부의 청년 재직자 프로그램은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조4000억원 규모였다.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 비치된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청년희망적금보다 혜택을 강화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뉴스1

◇ 청년도약계좌 유사성 탓…”사업 목적 다른데 무조건 축소 불합리”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축소하는 배경에는 청년도약계좌 신설 영향이 크다. 청년도약계좌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업으로,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청년희망적금’을 변형·확대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와 세제 혜택을 주는 적금 상품으로, 매달 50만원 내로 2년간 저축하면 연 9% 이상의 금리 효과를 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 지원으로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공약했다. 기본적인 콘셉트는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원씩 보태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소득 구간별로 혜택을 차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최근 청년도약계좌의 초안을 마련해,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의 최종 정책 검토를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기존 자산 형성 사업들을 포함해 방대하게 운용하는 게 맞느냐는 내부 지적이 있었다”며 “수혜 대상이 중복될 수 있고 사업 방식이 유사한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상당 부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나이만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는 점과 정부 예산으로 지원금을 얹어준다는 점에서 두 정책의 사업 방식은 유사하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목적이 확연히 다른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유사성만을 근거로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일하도록 유도하고 임금 격차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내일채움공제는 그 목적이 분명하다”며 “최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지원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되, 기존 제도가 단순히 유사중복이라거나 재정규모가 크다고 줄일 것이 아니라 각 제도의 목적과 대상 차이, 성과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