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개발, 식량위기 파고 속 필요성 커져..장기적 관점서 추진해야

3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올해 종료…4차계획 과제는
기업 정착해 성과낼 시간 줘야
곡물 외 작물도 지원품목 포함
중남미 등 진출지역 다각화를

올해는 ‘제3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2018∼2022년)’이 끝나는 해다. 식량위기 파고 속에서 수립되는 4차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해외농업자원개발은 유사시 해외에서 곡물 등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에 농업 생산·유통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주로 민간의 개발을 정부가 융자·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2018년 수립된 3차 계획이 올해로 종료된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선 회의론도 적지 않다. 해외농업자원개발은 불확실성이 커서 민간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큰 예산을 투입하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곡물 등의 양은 63만4000t(확보량 215만5000t)이었다. 2016년 2만8000t(확보량 42만6000t)만 반입된 것과 견주면 괄목할 만한 성장세지만, 우리나라 곡물 총수입량(약 1700만t)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양인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식량위기 국면에서 잠깐 관심을 받다 이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곤 했다. 실제 2008년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이 주도하는 물가상승)을 겪으며 도입된 이 사업은 예산이 240억원에서 2013년 355억원까지 확대됐다가, 식량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예산도 점차 줄어들어 올해엔 94억원에 그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식량위기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차 계획엔 정부가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업이 정착해 성과를 낼 시간을 주자는 것이다.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위험도가 높은 해외농업자원개발은 결국 민간이 나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예산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할 정도로 적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줄이려고 한다”면서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일본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현재 국제 곡물 유통분야에서 자리 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품목 다각화도 넓은 안목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농식품부는 3차 계획을 통해 곡물뿐 아니라 팜유·카사바 등 식품원료 재배 기업 지원도 확대했는데, 이에 대해 ‘유사시 필요한 곡물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목적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제한으로 국내 식품업계에 긴장감이 돌았듯, 우리가 식품원료를 상당 부분 수입하는 상황에서 지원 품목을 곡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업이 곡물 생산만으로 해외에서 수익을 내고 자리 잡기는 힘들다”면서 “국내 곡물 반입에 앞서 진출 기업 경영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작물 재배 지원도 안 좋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출 지역 다각화 필요성도 거론된다. 우리나라가 이 사업을 집중해온 흑해와 연해주 지역이 지정학적 위기에 자주 노출되면서다.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연해주에서 곡물 생산·유통 실례가 막 나오고 있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 농업계로선 ‘불운’을 맞게 됐다”며 “전세계적 공급망 재편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빗겨나 있는 중남미 등에 농업개발을 고려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