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부도는 성급한 ○○○○ 추진 때문"

농약 수입금지로 농가 큰 타격
비싼 유기농자재 공급은 적어
관광업 위기속 코로나도 겹쳐
 

5일(현지시각)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시위대가 횃불을 들고 경제위기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부도 상태에서 이메일로 사임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의 퇴진이 잘못된 유기농업 추진과 관련이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5월 공식 국가부도를 맞은 스리랑카에선 생활고에 시달린 국민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일으켰으며, 시위가 격해지자 라자팍사 대통령은 최근 군용기를 타고 몰디브로 도피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13일 이번 사태의 원인을 성급한 유기농업 추진과 연관해 설명했다.

2019년 11월 당선된 라자팍사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살충제 등 농약은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10년 안에 스리랑카 농업을 유기농법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4월부터 화학비료뿐만 아니라 제초제·살충제 등 모든 농약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 결과 스리랑카의 수출 품목이자 국민 식량안보에 직결되는 쌀 평균 수확량이 약 30% 감소했으며, 국가의 주요 수출품인 차 생산량도 18% 줄었다. 농민들이 농약 수입금지 조치에 항의해 지난해 11월부터는 농약 수입금지를 철회했으나 이전과 같은 화학비료 지원정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은 급진적인 농업정책을 펴기에 시기상 최악이었다고 분석했다. 라자팍사 대통령이 취임하기 7개월 전 스리랑카에서는 부활절 폭탄 테러로 외국인 여러 명이 사망해 국가 중추 산업인 관광업이 위기를 맞았으며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라자팍사정부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감세정책을 꺼내 들었으나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은 더욱 불안정해졌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연료 가격까지 급등하며 결국 국가부도 사태에 이르렀다.

농업 전문가들은 스리랑카 사태가 유기농업 탓이 아니라 실행 과정상의 오류라고 밝혔다.

지비카 위라헤와 스리랑카 페라데니야대학교 교수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농약 수입금지로 스리랑카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존 농법을 대체할 유기농자재에 대한 국가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스리랑카는 유기농비료 등을 생산할 여력이 불충분했고, 이에 인도에서 비싼 유기비료를 수입해 영농비용이 급증한 바 있다.

정부는 유기농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도 실패했으며 스리랑카 노동인구의 27%에 해당하는 약 200만명의 농민들은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태였다.

라시드 샤히두르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남아시아지역 이사는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정책은 올바른 기술과 결합돼야 하나 녹색혁명을 이루기 위한 적정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연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