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호의 묻고, 답하다] 여공·기부·입양모..낮은 데서 더 빛나 "애민, 실제 정치는? 희망 못 줘 두렵다"

'흙수저' 김미애 의원의 정치 2년
허술한 생활·약자 보호 법령들
직접 개정해 고칠 수 있어 다행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 등
생활 밀착 8개 법안 처리주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능사 아냐
건강한 사회인으로 이끌어줘야
익명 출산도 입양 보낼 수 있게
보호출산법 제정 뒷받침할 것
"가슴으로 낳은 자식 최고의 선물.. 베풀 수 있어 행복"

김미애 의원이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의 한 전통시장을 돌다 한 상인과 나란히 앉아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있다.김 의원 페이스북

방직공장 여공, 잡화점 점원, 초밥집 사장 겸 직원, 변호사….

그리고 비혼 입양모. 삶의 무게가 켜켜이 쌓인 이런 이력도 그를 설명하기엔 단출하다.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시장에 나가 허름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식당에 돈을 벌어 주자는 뜻이다), 홀로 남은 열다섯 나이부터 뼈 빠지게 번돈을 기부하다 시나브로 아너소사이어티(1억원 이상 기부자 클럽) 회원이 돼 버렸고, 지금도 매월 세비의 30% 이상을 털어 불우아동 등을 돕고 있다는 얘기도 그를 온전하게 서술하지 못한다. 3년 전 김세연 전 새누리당 의원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정치에 입문, 금배지를 단 ‘흙수저’ 김미애(국민의힘·부산해운대을) 의원은 낮은 곳에 있을 때 밝고 빛나는 사람이다. 페이스북을 보면 안다. 어떤 정치인보다 전통시장을 찾은 사진이 많다. 그 사진에 담긴 사람들 숫자도 어떤 정치인보다 많다. 그리고 사진 속 그들 대개가 손을 맞잡은 김 의원보다 더 반갑게, 더 활짝 웃는다. 한두 번 만나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표정이다. 그만큼 누구보다 지역민들을 자주 만나고 지역에 녹아든 사람이란 얘기다. 그는 국회의원이 좋다고 한다. 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

변호사 시절, 잘못된 정책과 법령 때문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려 발을 동동 굴렀는데 국회의원이 돼 보니 그럴 필요 없이 직접 고치면 돼 다행이다고 한다.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그를 찾아갔다.

● 세상의 전부, 엄마

정치인 김미애를 설명하려면 제주해녀 출신 어머니가 자궁암으로 세상을 뜬 열다섯 나이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오늘의 김미애가 시작된 출발선이 거기다. 고향 제주를 떠나 포항 구룡포에서 배사업을 하던 아빠가 빚더미에 앉아 집 밖을 떠돌던 시절,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마저 암에 걸려 자리에 누우면서 구룡포 작은 마을의 초등학교 5학년 미애는 세상을 만난다. 텃밭에서 캔 쪽파를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리어카에 엄마를 싣고 교회로 가 우리 엄마 살려 달라고 기도도 했다. 그로부터 4년, 어촌계장과도 맞서 싸울 정도로 강인했던 엄마는 결국 막내 곁을 떠났다.

가난했지만 자식에겐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옷만 입히려 했던 엄마의 충만한 사랑과, 그런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빈집에 홀로 남겨졌을 때 가졌던 외로움과 두려움은 훗날 변호사와 국회의원을 하는 지금까지 그가 왜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지, 왜 틈만 나면 시장사람들 구석구석을 살피는지, 왜 돈을 쪼개 기부하기 바쁜지를 말해 준다.

고등학교를 1학년 때 접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번다”는 친구 따라 부산의 태광산업 방직공장에 취업해 3교대로 ‘공순이’를 하며 야간고교를 다닌 얘기, 공장을 나와 잡화점 점원을 하다 작은 초밥집을 차린 얘기, 그때 모은 3000만원으로 스물아홉 나이에 동아대 야간학부에 들어가 먹고 자는 시간 빼고 하루 15~18시간 공부에 매달린 끝에 5년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얘기는 그동안 이런저런 매체에 소개된 그대로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막내딸을 입양하고 그 무렵 먼저 세상을 뜬 작은언니의 아들을 맡아 키우며 1남 1녀의 비혼 엄마가 된 얘기도 알려진 그대로다.

● 약자와의 동행

-국회의원이 된 지 2년이 됐다. 어떻던가.

“변호사 하면서 느꼈던 갈증, 그러니까 생활 현장에서 법령이 잘못됐거나 미진해서 발생한 정책과제들 중 제가 파악한 것만도 수십 가지에 이르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고칠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에 장기간 노출된 아이 문제다. 직접 아이에게 폭력이 가해지진 않더라도 부모 사이에 폭행이 장기간 이뤄지면 그 자체로 아이는 정서적 학대를 받는 것인데 경찰은 이 점을 주목하고 수사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상황인데도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명확하게 담아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고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인 그는 지난 2년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한 아동복지법 외에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세 차례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무려 54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간을 쪼개 쓰며 발품을 파는 스타일이라 법안 개정에서도 법령이 현장을 파고들지 못해 겉도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디테일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생활밀착형 입법인 셈이다.

“법안 심사를 하다 보면 구멍이 너무 많다. 2년 전에 양육비 지원 현실화를 위한 법안 몇 가지가 논의된 적이 있는데, 양육비를 안 주면 출국금지를 시킨다는 개정안에 대해 과하다는 반론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변호사 현장에서 본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게 감치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정말 고약한 경우였다. 양육비를 안 주는 건 아이 보고 굶어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동학대다. 그런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관철시켰다.”

그는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쉼터 등 청소년(아동)보호시설의 인권 문제에 특히 관심이 크다.

“소년범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갖고 있던 아이들이 아니다.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하거나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봐 주고 함께했다면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아이들이다. 건강한 성인으로 잘 키워 내야 할 책무가 우리 사회에 주어져 있다. 그런데 막상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델 가 보면 말문이 막힌다. 국선변호인(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900건 남짓 국선변호 활동을 벌였다)으로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을 다니면서 많이 싸웠다. 2평남짓 접견실에 컴퓨터와 책상 하나 달랑 있는데 그나마 누군가의 숙소로 쓰이는 바람에 복도에서 아이들을 만나야 했다. 접견 시간도 너무 짧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이 한 건물에 같이 있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는 얼마 전 방영됐던 촉법소년(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을 보지 않았다고 했다. “현실을 미화하는 측면이 있어서…”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이끄는 게 우리의 책무다. 연령 조정에 앞서 1호 보호처분(10단계 중 가장 낮은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쉼터 운영자들을 만나는 등 현장 실태부터 파악했으면 싶다.”

“아이들의 잘못은 사실 어른들의 잘못 아닌가. 어른들이 함부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나. 저 아이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는지 어찌 알고 함부로 저렇게 말할까 싶을 때가 너무 많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일수록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그래도 세상에 이런 사랑을 주는 어른이 있구나, 세상이 다 내게 냉랭한 건 아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것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나 여성가족위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정책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입양 문제에 대한 관심도 각별하다. 2년 전 정인이 사건 때 당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기억이 난다.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가 본질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마치 입양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아동학대는 친부모의 학대가 80%를 넘는다. 입양 부모의 학대는 1%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입양제도가 잘못된 양 입양 영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너무도 충격을 받았다. 아이가 반품도 되고 교환도 되는 물건인가. 그러고도 무슨 인권 대통령인가. 문 대통령의 인식 자체도 문제지만 여성계 대모라는 N씨 등 주변 인사들의 그릇된 인식도 그런 발언에 한몫했다고 본다.”

-후반기 국회에서 추진하고픈 입법 과제는.

“익명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입양 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보호출산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미 2009년부터 베이비박스를 통해 수천 명의 아이가 살아난 게 현실이지만 법적으로 베이비박스는 영아유기죄에 해당한다. 법이 시대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뜻하지 않게 출산한 산모와 영아 모두가 살길을 찾아줘야 한다. 최선이 힘들면 차선의 길이라도 마련해 줘야 한다.”

“돈이 없거나 시간이 부족한 사람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을 위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발의해 놨다.”

김미애 의원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김미애에게 정치란

-당 얘기도 해 보자.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 중이다.

“우리가 지금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실 두렵다. 2년 전 우리 당의 비호감도가 70%였는데,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다. 집권 여당이 된 만큼 지난 정부에 대해 우리가 비판했던 것들을 과연 우리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살피자는 얘기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아직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를 비판하는 건 다소 이르다는 생각이다.”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 ‘애민(愛民). …(중략) 이웃 주민, 시민, 국민이 불의의 사고로 황망해할 때 다가가서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힘이 되어 주는 일을 하고자, 입법과 정책으로 바로잡고자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대통령 등 모든 정치인이 선거 때 이렇게 하겠노라고 외치지 않았나…. 그런데, 실제 과연 그러한가? 정치는 왜 하는지.’ 

● 인터뷰를 마치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방직공장 여공으로 세상에 발을 디딘 김미애 의원은 그 삶의 궤적만큼이나 시선 역시 여느 정치인과는 사뭇 다르다. 낮은 곳, 작은 곳, 어두운 곳을 향한다. 아동과 청소년, 여성, 저소득층을 위한 국선변호 활동 900회나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 활동은 제쳐 두고라도 스물여덟 나이부터 시작한 기부 활동과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지역구(부산 해운대을)의 어려운 식당을 돕겠다고 나선 서빙 아르바이트 등이 다른 정치인들 모습과 구별된다.

기부는 1996년 스물여덟 나이에 대입 수능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초밥집을 정리하고 손에 3000만원을 쥔 때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이제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누군가에게 조금은 도움이 돼야겠다 싶었다”고 한다. 시작은 동사무소에서 소개받은 조손가정 손녀딸. 과일행상 할머니와 둘이 사는 그 아이 앞으로 이 늦깎이 대학생은 매월 3만원을 보냈다. 그로부터 26년, 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1억원 이상 기부자) 회원이 됐다. 장학금에다 기숙사까지 제공하며 원 없이 공부만 할 수 있게 해 준 모교 동아대가 고마워 변호사가 된 뒤 틈틈이 기부한 돈만 1억원이 넘었고, 월드비전 등 국내외 구호단체에도 십수년 후원금을 보냈다. 한데 정작 김 의원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를 기부했는지 정확히 모른다. “몇억은 될 텐데, 글쎄요….”

지역구 활동도 예사롭지 않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관내 시의원, 구의원들과 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지역 현안을 살핀다. 서울 강남에 해당한다는 해운대라지만 그건 마린시티처럼 초고층 주거단지가 들어선 해운대갑 쪽 얘기이고 반송동, 반여동 등 해운대을 지역은 그 그늘에 가린 낙후 지역이다. 손볼 곳이 한둘이 아니다. 지난달 지방선거가 끝난 뒤 몇몇 지방의원들이 현안점검회의를 격주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다가 김 의원에게 혼쭐이 났다. 요즘은 지역 숙원인 센텀2지구 개발 착수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부산시 등을 찾아다니는 데 여념이 없다.

살면서 자신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가 뭐냐고 물었다. “하나는 엄마가 암과 싸우던 마지막 4년, 어린 나이지만 원 없이 엄마를 돌봤던 것”이라고 했다. 또 하나는 가슴으로 자식을 낳은 것과 조카를 돌본 것. 피가 섞이지 않은 막내를 그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다. 마지막 하나는 변호사가 된 것. 남을 도울 형편이 된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2년 전 한 매체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에 대해 “엄청 멋 부리고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한데 페이스북 사진에 담긴 그의 복색은 좀 다른 말을 한다. 공식 행사엔 베이지색 투피스 정장 차림이 고정 주역처럼 등장하고 감색 투피스 정장, 연한 그린 투피스 정장 정도가 조연으로 나서는 게 전부다. 민생 현장엔 티셔츠에 청바지. “사고 싶은 거 다 사 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봤어요. 좋은 차도 타 봤고, 좋은 집에서도 살아 봤고, 다 했어요. 그만하면 됐지 뭐.”

▲포항·53세 ▲동아대 ▲전 법무법인 한올 대표변호사 ▲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전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

진경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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