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이준석은 6개월인데.. '비리 유죄' 김성태 3개월 논란

김용태 "기준이 모호" 형평성 제기
권성동 "윤리위 결정 언급 부적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여 물을 마시고 있다. 2022. 07.06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딸 KT 채용 청탁’ 혐의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각각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지난 18일 밤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앞서 윤리위가 성상납 의혹 관련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되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딸이 정규직에 채용됐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전 의원은 2012년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넣어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등의 사정이 있다”고 했고,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폐광 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탈당 권유’ 또는 ‘제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 위원장은 “앞에 쭉 설명이 돼 있었지 않나. 왜 그렇게 우리가 판결하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윤리위는 지난 8일 이 대표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 대표는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김·염 전 의원 징계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 따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한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해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리위의 양형 기준에 대해 “이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는 것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결정은 독립기구의 결정이라 지도부로서 적절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두 분을 사면을 해 주는 것이 당 사람들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