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G·저탄소공급망·노동분야 IPEF 규칙 곳곳에 '中 배제'

IPEF 장관급 성명 초안 보니
美, 中 불리한 의제 압박 나서
이달 말 화상회의서 실질 협상
유인책 부족해 긴 논의될 수도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성격의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이달 말 한국 등 1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중국을 배제하고 압박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IPEF 장관급 성명 초안에 따르면 14개 회원국(한국,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피지) 장관들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공약을 수립하겠다”며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경쟁적인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법을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통상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약탈적 경쟁을 지적할 때 동원되는 표현이다.

IPEF가 성명서 초안에서 가장 먼저 앞세운 의제는 환경과 노동으로 산업 공해 유발, 고용과 관련한 인권침해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에 불리한 대표 의제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의 이행·집행 등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높은 수준의 노동 공약을 달성한다”, “공급망에서 저탄소 소싱(제품 생산·운송 등에서 탄소 배출 최소화)을 촉진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신기술과 관련해 “5G(5세대) 무선 네트워크, 해저 케이블, 인터넷 연결과 같은 분야에서 회복력 있고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를 발전시킨다”고 강조했다. 모두 미국과 중국이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첨예한 분야다.

결국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 의제를 선점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규칙을 만들겠다는 포석을 이번 성명 초안에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26~27일 IPEF 14개국 장관급 화상회의를 열고, 성명 초안을 가다듬는다. 이르면 이번 화상회의나 오는 9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장관급 대면회의에서 성명이 발표된다. 앞서 지난 5월 23일 출범 이후 IPEF가 그간 4대 협의 과제(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의 큰 틀만 제시했다면, 세부 협상 범위 및 구체적 의제를 정하는 공동성명은 ‘실질적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IPEF의 ‘선출범, 후협상’ 기조에 따라 14개국이 우선 승선만 한 상황이라 공동성명 도출에 긴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동남아 회원국들은 IPEF 참여로 관세를 인하받는 등 기존 통상협상과 같은 혜택을 원하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하는 등 이견이 적지 않아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