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푼 반도체 인재.. 10년간 15만명 육성

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 신설
교원 확보율 충족하면 증원 허용

박순애 교육부장관,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 발표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7.19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반도체 분야 인력을 15만명 늘린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구성해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대책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정부는 국내 반도체산업 관련 연평균 성장률을 5.6%로 잡고, 이를 바탕으로 12만 7000명 이상 인력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에서 5만 9000명, 대학 학사급 6만 1000명, 석·박사급 3만명 수준으로 총 15만명이다. 과잉공급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박 부총리는 “앞서 김대중 정부에서 6T(과학·환경·우주 등 산업 육성 정책) 인력 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보다 많은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그때도 공급과잉을 지적했지만, 당시의 투자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학정원 증원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지원에 나선다. 대학에 학과 신·증설 시 ‘4대 요건’(교지, 교원,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규제를 풀고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증원을 허용한다. 국립대는 첨단 분야 학과 증설 시 전임교원 80% 이상이었던 기준을 70%로 낮춘다. 이미 첨단 분야 학과를 설치했다면 별도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계약정원제‘를 도입한다. 기업체와 협의하면 반도체 유사·인접 학과 정원을 정원 외로 늘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곧 신설해 범부처 민관합동 인재양성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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