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근절 노력 부족” 한국 20년만에 등급 하향

美국무부, 1등급서 2등급으로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2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이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 국가로 떨어졌다. 미국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A)이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세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보고서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국 정부가 인신매매 예방과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해 작성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지하고 일관되지 못했다”며 “(한국) 정부는 2020년보다 (인신매매 관련) 기소를 적게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범에게 강요받은 불법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인신매매범을 수사하지 않고 피해자를 추방한다는 오래된 우려에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부는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특히 한국 어선단에서,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보고에도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 노동 피해자를 확인했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당국자들이 피해자 확인 가이드라인을 일관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법원도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를 받은 대다수 범죄자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한국의 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2002년 평가부터 포함된 북한은 20년째 최하 등급인 3등급에 그쳤다.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해 강제 노동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쿠바 등과 함께 정부가 인신매매를 지원하는 11국에 포함됐다. 줄곧 2등급 국가였던 일본은 2018년 잠시 1등급으로 올라섰다가 2018년부터 3년 연속 2등급을 이어갔다. 중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과 함께 3등급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