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공석' 북한인권대사 임명

대통령실 "6년째 표류 중인 北인권재단도 조속히 출범"

정부는 19일 5년째 공석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에 고려대 이신화(57) 교수를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6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규정돼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문화되다시피 한 북한인권법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인권 문제 언급을 껄끄러워하는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신화 대사는 이화여대를 나와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계은행과 유엔난민기구(UNHCR) 연구원,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03년부터 고려대 정외과 교수로 일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 소통·협력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임자인 이정훈 초대 북한인권대사는 북한인권법 발효 직후(2016년 9월) 임명돼 1년간 활동했다. 1년 더 활동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이 자리를 5년 내내 공석으로 방치했다. 이신화 대사 내정에 대해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뜻이 잘 표현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데 지난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며 “정부 측 이사 2명을 우선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법정재단이다. 민주당은 2005년 북한인권법 최초 발의 때부터 반대했고, 법 통과 후에도 이사 추천을 미루는 등 재단 출범에 비협조적이었다. 재단 이사진(12명)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재단 설립을 위해 서울 마포구에 마련했던 사무실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8월 비용 절감을 이유로 폐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