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화 유공자 보상해야".. '운동권 예우법' 재추진

배우자와 자녀에게 교육·취업·의료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로 거둬들인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신 반대 운동, 6월 항쟁 등에 참가했던 이른바 ‘운동권’ 인사들을 유공자로 지정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교육·취업·의료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과거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도 당내 일각에선 “이런 특혜가 공정한가”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회 다수석을 갖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며 다시 꺼내든 것이다. 민주당이 169석 다수석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면 통과가 가능하다.

6월 14일 오전 31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선포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9일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거나, 사망, 부상한 사람들에 대해선 그들의 명예를 인정해주는 정도의 보상은 해야 한다”며 민주화 유공자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586 운동권 출신인 김 의장은 “민주당이 (유족들과 한) 약속,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역시 운동권 출신인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달 초 광주를 찾아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으니 민주 유공자 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18일 당 회의에서도 재차 법안 추진을 약속하며 “지금 국회 앞에는 3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 (법안 통과를 주장하며) 농성 중인 열사 유가족들이 있다”고 했다.

이 법은 민주화 유공자 자녀에게 중·고교와 대학 등의 수업료를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 입학, 편입학 때에도 국가유공자 전형을 만들어 뽑으라는 내용도 담겼다. 문재인 정부 때 연세대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18명을 합격시킨 것과 같은 절차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공공 기관·기업에 취직할 땐 최대 10%의 가산점을 주자고 한다. 이 법은 2020년, 2021년 각각 우원식, 설훈 의원이 주도했다가 사실상 없던 일이 됐었다. ‘공정’에 특히 민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운동권 자녀를 위한 음서 제도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설 의원은 70명 넘는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자신의 법안을 철회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새로 법안을 만들지 않고 국회 계류돼 있는 우원식 의원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법이 ‘운동권 셀프 보상법’ ‘셀프 특혜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이 법의 대상은 대략 800명 정도”라며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 갔다 왔다고 예우해주는 게 아니라 그 피해나 상처가 평생 남게 된 사람들에게 한정적으로 하는 건데 또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2017년 대선에서 정권을 잡은 데 이어 2020년 총선 때 대승을 한 뒤, 진보 진영에서는 “도대체 왜 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느냐”며 압박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권 관계자는 “다음 총선 결과를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을 때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의 채용 문제를 가지고 2030세대 반발이 엄청난데, 이 시기에 왜 우리 당이 이런 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화는 운동권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 전체가 참여해서 이뤄낸 것인데 일정 세력이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