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날 넘어온 北선박, 軍 6명 탔는데 합동신문도 없이 대선날 북송

당시 뒤따르던 북한 경비정에 경고 사격까지 하면서 나포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온 북한 선박을 합동 신문도 없이 하루 만에 돌려보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 선박에는 군인 6명 등 7명이 타고 있었고, 우리 해군이 이 선박을 뒤따라온 북한 경비정에 경고 사격까지 했는데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바로 북송한 것이다. 이 선박은 20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3월 8일 NLL을 넘어왔고, 대선 당일인 9일 송환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 군인들이 탄 배를 경고 사격까지 해서 나포해 놓고 사실상 그냥 돌려보낸 건 창군 이래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정부 관계자에게 받은 보고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 8일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NLL을 넘은 북한 선박 1척을 나포했다. 이 과정에서 선박을 뒤따라온 북한 경비정도 NLL을 침범했고, 우리 해군 고속정이 40㎜ 함포 3발로 경고 사격을 했다. 월선한 북한 선박에는 군복 차림의 6명과 사복 차림 1명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백령도 현장에서 약식 조사만 한 뒤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한 의원 측은 밝혔다. 군복 차림의 선박 탑승자는 모두 실제 군인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런 경우 군과 국정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중앙 합동 신문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대공 용의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군인의 이삿짐을 옮기는 배”라는 선박 탑승 군인들의 일방적 진술만 듣고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한 의원 측 관계자는 “당초 국정원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신문이 추진됐지만 국방부 대북정책과가 백령도를 관할하는 해병대에 바로 송환하라고 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백령도 현장에서 군이 주도하는 약식 조사만 이뤄졌다”고 했다. 북한 경비정이 개입된 사건이 약식 조사로 끝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북한 경비정은 약 7분 동안 NLL을 침범했는데, 경비정의 월선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최초이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이었던 남북군사합의를 어긴 사안이었는데도 월선 행위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유엔군사령부 역시 당시 조사에 참석하겠다고 우리 군에 통보했지만, 조사 인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일사천리로 북송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북한군 탑승 선박이 NLL을 넘어왔고 이를 뒤따르던 북한 경비정에 경고 사격까지 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조사도 없이 월선 군인들을 올려 보냈다”며 “대공 용의점 등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19년 9월에 만든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에서 “북한 선박이 단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장 퇴거가 되지 않자 백령도 항구로 선박을 예인했고,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이 사건을 지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의원실은 밝혔다. 국정원이 포함된 중앙합신은 국방부 대북정책과의 일방적 지시로 불발됐다. 한 의원 측은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과가 매뉴얼에 따라 국가안보실의 직접 지시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했다. 청와대의 지시로 대선 전날 월선한 북한 선박을 하루 만에 급히 북송했다는 취지다.

당시 군 관계자는 백령도 월선 사건에 대해 “승선 인원 전원 귀순 의사가 없고, 북한으로 복귀를 강력히 희망했다”며 “귀환 시까지 일체의 식사를 거부했다”고 했다. 군 자체 조사와 이에 따른 송환 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였다. 군은 그러면서 “송환 조치는 귀순 의사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며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충분히 조사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월선한 군인들을 무리하게 돌려보낸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7월 27일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NLL을 월선했을 때도 민간인 3명을 사흘 만에 북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