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구분없이' 반도체 인재 키우기, 지방대 죽이기

교육부 10년간 15만명 양성
교원 확보시 정원 증원 가능
지역-수도권 간극 더 커지는 꼴
'수도권 대학 밀어주기' 지적
지역별 정원 특성화 전략 필요

▲ 손팻말을 든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반도체 학과 관련 간담회를 하기 위해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우종 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 박맹수 전북지역 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학과 증원에 반대하는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이날 박순애 장관과 여의도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2022.7.8

속보=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도체산업 인력 양성 방안(본지 7월15일자 6면 등)과 관련, 지역대학과 수도권 대학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강원도를 비롯한 지역 대학들이 ‘사실상 수도권 대학 밀어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첨단산업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번 대책은 공식 발표 전부터 교육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발표의 골자는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할 전문인재 양성이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인력 12만7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반도체 관련 인재 15만명 양성에 나선다. 정원증원 등을 통한 반도체 관련 학과 배출인원 확대, 전주기·수준별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충, 반도체 인재 양성 거점 및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쟁점은 ‘정원 확대’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5700여명(대학원 1100명, 일반대 2000명, 전문대 1000명, 직업계고 16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정원 증원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 시 4대 요건(교지, 교원,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중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정원 증원이 가능해지도록 기준을 대폭 조정할 계획이다. 사실상 모든 대학에 문을 열어준 셈이다.

이로 인해 지역대학과 수도권 대학이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사실상 수도권 대학 밀어주기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내 대학들은 “‘지역 구분 없이’라는 표현을 통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역별 정원과 역할을 결정해 특성화 전략으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현곤 한라대 부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그동안 정부 정책은 대학 정원 감축이었으나 이번 발표는 지금까지의 교육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도체 인력이 필요하다면 순증이 아닌, 기존 정원을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갖고 있는 인력 인프라와 지역의 여건이 모두 다른 데다 수도권과 지역의 차이가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오히려 수도권과 지역의 간극을 더 벌리는 꼴”이라고 했다. 정부의 인재양성 방안이 실제 산업현장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방 대학들의 반발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비수도권은 여기에 더해 재정지원을 수도권보다 더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