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인데… 수사 중 이준석 6개월?

국힘 윤리위 형평성 논란 도마위
유상범 의원 “사건마다 판단” 반박

▲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7.7 [공동취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재적 위원 9명 전원이 회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딸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언론브리핑에서 염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일각에선 염동열·김성태 전 의원에 내려진 징계와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직 의원 2명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야 징계가 결정됐지만,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이 대표는 혐의 확정도 전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대법원 실형이 난 사안이 당원 정지 3개월인데 수사 중인 사안이 6개월인 게 맞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원인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사건마다 놓고 판단한 것이지, 두 사안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리위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김·염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두분을 사면해주는 것이 당 사람들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며 “가장 고생하고 힘든 세월을 보낸 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이라니, 이건 본말전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