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가면 쓴 손가락' 2차 가해 피해 확산

구본호 2022. 7. 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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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과 '춘천 초교생 피습사건' 등 최근 충격적인 강력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를 통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박성태 변호사는 "춘천 초등생 흉기 피습사건 피의자가 사망해 수사가 답보상태에 있다보니 정확한 정보부재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사건과 무관한 영상이 게시되고 있다"라며 "피해자 보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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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SNS 채널 무분별 신상털기
사실 입증 안 된 거짓 정보 유출도
전문가 "피해자 보호대책 강구돼야"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과 ‘춘천 초교생 피습사건’ 등 최근 충격적인 강력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를 통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익명을 가장한 이들은 온라인과 SNS 등 각종 채널을 통해 무분별한 신상털기는 물론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거짓 정보까지 유출하면서 피해자 보호조치와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춘천 초교생 피습사건’과 관련해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사실들이 잇따라 발견됐다. 범죄 사실과 무관한 글들도 속출하고 있다.

앞선 지난 3월 강원도내 모 대학에서 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유명 온라인 플랫폼과 커뮤니티로는 관련 학생들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유명 유튜버는 ‘신상을 찾았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통해 숨진 학생의 학교와 전공, 이름까지 밝히기도 했다. 최근 인하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숨진 고인에 대한 모욕과 당시 상황을 희화화하는 무분별한 글들이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박성태 변호사는 “춘천 초등생 흉기 피습사건 피의자가 사망해 수사가 답보상태에 있다보니 정확한 정보부재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사건과 무관한 영상이 게시되고 있다”라며 “피해자 보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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