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대사 "北 압박과 지원 두루 고려..다자외교 살릴 것"

"北 인권문제, 압박과 인도적 지원 모두 중요"
다자외교 전문가.."국제 협력 강화할 것"

정부가 2017년부터 약 5년 동안 공석 상태였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이 교수는 매일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대북 지원책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며 "제재와 지원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인권 개선을 위한 최적점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 정부와의 관계가 오히려 경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 교수는 "참 껄끄럽고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북한인권 개선은 북측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압박과 함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의 국경 봉쇄가 길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물자 공급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인권 증진 방안의 일종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엄연히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9월까지 활동한 초대 이정훈 북한인권대사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뒀다.

지난 2019년 정부가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을 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에 적극 나서면서 북한인권대사 임명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 의견은 있지만 아직은 얘기하기 조심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이 교수는 "북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제 협력이 중요해서 다자외교를 공부한 제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된 것 아닌가 싶다"며 "구체적인 활동은 임기를 시작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봐야겠지만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의지에 부합하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는 국내외에 학문적, 정책적으로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며 일하겠다"며 "국제사회의 다자외교에 미력하나마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페루의 국제법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살몬 교수가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됐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인권대사로 적합한 인물을 찾으면 임명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며 "일을 시작하면 외교부와 협의해 각국의 대화 파트너들과 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대사는 비상근 무보수 직책으로, 이 교수는 고려대에서 예정된 강의를 이어가며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발표 이후 지금까지 북한 인권 문제에 진전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나"라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더라도, 미약하게나마 상황을 진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