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반도체 학과 증원 현실화..지역대학 반발 거세

[KBS 광주] [앵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지역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을 규제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돼선데요,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 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력 양성의 핵심은 규제를 풀어 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학과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려면,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교수와 건물, 용지와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었는데, 반도체 관련 분야 만큼은 교원 즉 교수만 확보할 경우 증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순애/교육부 장관 : "반도체 등 첨단 분야는 대학의 학과 신·증설 시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지역의 구분 없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정부가 예측한 반도체 등 첨단 학과 증원 규모는 향후 5년 간 5천 7백 명.

이 가운데 학부생이 2천 명 정돈데, 천 3백명 정도가 수도권 대학에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일/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회장 : "지방의 많은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도권 대학에 1,000명 이상이 순증이 된다면 지역 대학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이것들이 지역 소멸을 가속화 하는 것은 피치 못할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별도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업과 협의해 채용을 조건으로 정원 외 학생을 뽑아 교육하는 '계약정원제'도 신설됩니다.

이마저도 이미 대기업과 계약학과가 편중된 수도권 대학에 더욱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학이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의 거점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7개권역 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오늘 긴급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영상편집:이성훈

김해정 기자 (being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