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28만명 확진" 예측에도 '자율·과학방역' 구호만

'면역회피' 변이 확산세..하루 7만명대, 이달 말엔 "15만명"
'확진자 1주일 새 2배 증가' 지속, 상황 악화에 정부 예측 수정
병상 등 대책 없이 개인 책임 강조..'방역 신뢰도' 하락 우려

위험지역 속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3582명으로 83일 만에 최다를 기록한 19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80여일 만에 다시 7만명대로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6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과학방역’과 ‘자율방역’을 내세워 기존 방역 지원책은 축소한 채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역수칙 이행률이 떨어져 유행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만3582명으로 1주일 전인 지난 12일(3만7347명)의 1.97배로 급증했다. 7만명대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4월27일 이후 83일 만이다. 확진자 1명이 몇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58로 지난주(1.40)보다 상승했다.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유행세는 당초 예측보다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일주일 사이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어, 이 유행 속도라면 7월 말에는 15만명대를 웃돌 수 있다. 지난 13일 방대본은 유행 예측모델링에 따라 7월 말 2만~3만명대를 예상한 바 있으나, 이미 그 규모를 넘어섰다. 방대본은 이날 “확진자 발생은 8월 중 10만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8월 중순이나 말쯤 20만~28만명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새로운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유행이 빨라진 원인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면역회피 가능성이 높은 BA.5 변이가 국내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점, 자연감염·백신 접종으로 얻은 면역의 감소 시기가 도래한 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방역 긴장도가 어느 정도 완화하는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 BA.5의 지난주 국내감염 사례 점유율은 47.2%로 직전 주보다 23.5%포인트 급증했다. 해외유입 사례와 합치면 점유율은 52.0%에 달한다. 조만간 국내 우세종(국내감염 사례의 50% 이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방역대응은 ‘과학방역’과 ‘자율방역’으로 요약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방역”이라며 “과학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역지표 및 의료체계 구축,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방법론 측면에서 이전 정부와 달라진 것은 없다. 실체는 없는데 자꾸 구호만 외친다는 인상을 주면,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율방역’은 이전 유행 때와 확실히 다른 대응 방식이다. 거리 두기나 방역패스와 같은 시민들의 일상을 제약하는 조치는 쓰지 않는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선택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올 초 오미크론 유행기를 거치며 이미 자율방역으로 옮겨가고 있었고 치명률이 낮아져 가능해진 측면도 있다.

문제는 일부 시민들에게 ‘자율방역’이 ‘각자도생’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논평에서 “정부가 과학방역을 내세우나 확진자 확산 상황에서 의료인력 확보, 병상 동원 등에서도 어떤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율방역은 개인 각자 활동의 이익과 위험을 평가해 이익이 더 큰 쪽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 평가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했다.

김향미·민서영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