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돈 받으면 중국에 투자 금지"..중국 겨냥한 미 '반도체 지원법'

미 지원받으면 중국 공장 신설·확장 금지
반도체 기업은 오히려 반대.. "의회에 규제 완화 로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및 공급망 복원 최고경영자 서밋' 화상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연방의회가 자국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반도체 지원법’에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경우 사실상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탓에 반도체 기업 사이에서는 이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건설 금지

미국 상원은 이르면 19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과 인센티브 520억 달러(약 68조 원)를 제공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 통과를 위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법에는 △반도체 제조사에 대한 25% 세금 공제 △공공 무선통신망 혁신 자금 15억 달러 지원 △국제보안 통신프로그램 5억 달러 제공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상원과 하원이 중국 견제를 목표로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각각 처리한 ‘미국혁신경쟁법안’과 ‘미국경쟁법안’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 따로 떼어낸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두 법안을 병합·심사해 왔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입법화가 장기간 지연되자 큰 줄기가 동일한 반도체 부분만 먼저 통과시키기로 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비우호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새로 짓거나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8㎚(나노미터·10억분의 1m) 미만의 반도체 생산에 이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는 14나노미터 이하 미세공정으로 생산되는 고사양 반도체가 사용된다.

지난 5월 20일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가운데)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원 대상 반도체 기업들은 '반대'

백악관은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을 ‘가드레일(안전장치)’이라고 규정하며 “인센티브는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더 많은 투자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가드레일은 중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당이 모두 동의하는 내용만 간추린 법안인 만큼 상원 절차투표에선 무난한 가결이 예상된다. 하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인 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지도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어 법안 처리 전망이 밝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을 만큼 활황인 반도체 산업에 굳이 국가 보조금을 줘야 하냐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8월 휴정기 이전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기업들은 의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반도체 회사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거나 생산 투자 계획을 세워 뒀다”며 “엄격한 가드레일 조항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인텔과 미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중국 투자 규제에 반대하며 의회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