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인재' 10년간 15만명 양성..수도권 대학 위주 학과 정원 확대

'반도체 인재 양성안'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반도체 산업 매년 6% 성장 예상…2031년엔 인력 30만명 필요
교원 확보율 충족 땐 정원 확대 허용…수도권 쏠림 해소 못해

정부가 반도체 관련 학과 신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해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키우기로 했다. 2027년까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전국 대학 학부의 반도체·전자·재료·신소재공학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 정원이 최대 2000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19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초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교육부 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을 구성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목표치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관련 인재를 15만명 양성하는 것이다. 반도체산업협회 등 업계에서는 향후 10년간 반도체산업 매출액이 연평균 6.2%씩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7만7000명 수준인 반도체 부문 인력도 매년 5.6% 증가해 2031년에는 30만4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앞으로 10년간 12만7000명이 더 필요해진다는 뜻이다. 정부가 제시한 15만명은 이직이나 퇴직 등의 인력 이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한 최대 목표치다. 이 중 10만5000명은 단기 집중교육과정이나 기업 직무교육 등을 통해 대응하고, 4만5000명은 대학과 대학원, 직업계고의 관련 학과에서 배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7년까지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모두 5702명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석·박사 1102명, 대학 2000명, 전문대 1000명, 직업계고 1600명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때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원래 학과를 신설할 때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에서 기업과 협의해 채용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면서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반도체 전문가를 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겸임·초빙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늘린다. 직업계고와 대학에 현장 전문가로 이뤄진 반도체 교육지원단을 꾸리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학부 정원은 수도권 위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역에 관계없이 여력이 있는 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수요조사 결과 수도권 쏠림이 확연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반도체 관련 학과 신증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에선 14개 대학이 1266명, 비수도권에선 13곳이 611명 증원을 희망했다.

교육부는 현재 11만7145명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규제를 풀지 않아도 수도권 대학들이 그동안 자체 감축해온 정원을 활용하면 8000명 정도 정원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정원 총량규제를 푸는 방안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산업계 요구가 있다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특히 석·박사급 인력 수요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고급인력 양성’에 주력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총 사업비 1조96억원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 프로젝트 등 대규모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