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약식 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하청 노동자 파업 연일 압박
대통령실 “파업 풀면 대화”

“정부는 40일간 뭐했나”
금속노조 20일 ‘총파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공권력 투입 의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윤 대통령이 연이은 강경 메시지로 노조 압박 선봉에 선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강공 신호에 맞춰 관계부처 수장의 파업 현장 방문과 재계의 공권력 투입 요구, 노동계 반발이 본격화하면서 노사정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공권력 투입도 염두에 두나’라는 질문을 받고 “산업현장, 노사관계에서 불법은 방치, 용인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내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조선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시민들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힌 전날 발언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 사업장 파업에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한 만큼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의지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게 (곧장) 공권력 투입은 아니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풀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제2의 용산·쌍용차 사태가 예견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재계, 노동계의 충돌은 일촉즉발 상황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파업 현장을 찾아 노조와 면담했다. 타결책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정부는 파업 후 40일간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집중교섭 상황을) 알면서도 저런 발언을 했다면 정부가 사측 입장을 대변한 격”이라고 밝혔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공권력이 투입되거나 이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지 않는다면 총파업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하기로 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단호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