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IC 폐지 확정되면 시민 세금 12억 5천만원 허공으로

광주시의회 지산IC 개통 연기 알았는데도 지선예산 무리하게 추진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지난 7일 민선8기 광주시장직 인선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하여"지산IC를 진출로로서 안전성이 미흡하여 폐쇄를 제안하기로 결론내렸다" 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폐쇄'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안정성 때문에 폐쇄가 결정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세금이 들어간 일인 만큼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선대 사범대에서 지산IC까지 연결하는 도로사업비가 급하게 책정되었던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대 사범대에서 지산IC까지 연결하는 도로개설은 광주시하고 조선대 간에 17억 5천만원씩 총 35억이 들어간 사업이다.

이중 광주시는 작년까지 총 1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었다.

그런데 1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데가 있다.

2021년에 광주시는 17억 5천만원 중에 5억을 추경을 하여 예납하고 다음해 예산을 3억으로 책정하기로 한다.

2021년 12월 3일 광주광역시 산업건설위 회의록을 보면 김재식 교통건설국장이 “올해 5억하고 3억, 8억을 우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부족한 그 9억 5천에 대해서는...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내년도 조선대 사범대와 지산IC 예산이 3억이 책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이 지산IC 개통이 이미 불확실한 상태였다.

같은 날 민주당 박미정 의원은 “방금 우리 김점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지산IC 관련해서, 지산IC 개통하려다가 지금 무기한 연기했잖아요” 라며 말한다.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박미정 의원은 계속해서 “...조대 앞의 순환도로가 교통, 너무 병목현상이 심하기 때문에...동구에서도 그렇고 그쪽 시민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예산의 긴박함이 더 시급하지 않나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10일 민주당 이정환 건설산업위원장은 대체로 다른 예산들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지만 유독 ‘지산IC진출로 ~ 조선대학교 사범대 도로개설 9억 5천’ 으로 6억 5천을 증액시킨다.

이로써 12억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인수위가 지산IC 개통을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이 예산은 허공에 뜨게 되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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