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사건' 3년 전 속기록 살펴보니..법 적용 논란

<앵커>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관련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 전, 사건 당시의 국회 속기록에선 지금 논란이 되는 쟁점들이 그때도 거론됐던 걸로 드러나는데, 어민들에게 북송된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탈북 어민 2명이 북송된 지 8일 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북송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정현/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연철/당시 통일부장관 : 있습니다.]

북송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적용대상이 외국인인 난민법이나 추방이 아니라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북한이탈주민법으로 북송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김재경/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 이 두 명을 북한에 보내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법률에?]

[김연철/당시 통일부장관 :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 취지라든가….]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단 점에서 북송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연철/당시 통일부장관 :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하자 이틀 동안 우리 해군의 통제에 몇 차례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강제 송환 직전까지 어민들에게 북송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점도 문답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정진석/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 자기가 북한에 송환된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판문점에 도착해서 알았지요?]

[김연철/당시 통일부장관 : 예, 알려 주지 않은……]

청와대 안보실이 북송을 주도했단 걸 두고는 민주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었는데,

[송영길/민주당 의원 : 왜 이것을 청와대 안보실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가? 행정처분청은 통일부장관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안보실장으로 최종 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외교장관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의용/전 외교장관 (2021.2.5 외교장관 인사청문회) :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애당초 제 판단으로는 NLL에서 나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현재 북송을 문제 삼고 있는 당시 야당에서도 엇갈린 말이 나왔습니다.

[김무성/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해요. 이런 흉측한 놈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탈북 어민 북송을 둘러싼 논란은 2년 여전부터 예고됐었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남성,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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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28821 ]

강청완 기자blu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