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늘려 '반도체 인력' 10년간 15만 육성..수도권 쏠림 '우려'

규제완화..교원수만 확보되면 증원 허용
'수도권 쏠림' 우려엔 "지방대 재원지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의 교수만 확보해도 대학이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2031년까지 반도체 부문 인력 15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관련 학과 정원도 5700명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19일 교육부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1년까지 반도체 분야 인력 15만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 필요 인력이 연평균 5.6%씩 증가해 현재 17만7000명에서 2031년 30만4000명으로 모두 12만7000명이 더 필요하다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추산 결과를 기반으로 한 목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대학원 1102명, 일반대학 2000명, 전문대학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등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5700명가량 늘린다. 이러한 수치를 포함해 2031년까지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은 45만7837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도체 산업 취업률 상위 4개 학과 취업률(7.7%)과 연간 산업성장률(5.6%)을 고려하면 향후 10년간 배출 인력은 4만5000명이 된다. 15만명 중 나머지 10만5000명은 직업계고·학사·석사·박사 재학생 및 재직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반도체 인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이 반도체 관련 학과 신증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교지, 교원,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필요 교원 수만 확보하면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 증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에 모두 적용된다. 기업이 대학과 채용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학위과정인 ‘계약학과’에 한해 모집정원 한도 규제 적용을 제외하고, 기존 첨단 분야 학과 내에 기업과 협의된 규모로 별도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분야 겸임·초빙 임용 시 학칙이나 학교법인 정관으로 자격을 정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정원 증원 등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거듭 나온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도권 대학의 학생 충원이 더 용이한데 지역에 관계없이 대학 정원 증원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은 비수도권 대학엔 위기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재정지원 측면에서 지방대학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상당 부분은 지방대 지원에 쓰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과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도 상위권 학생들의 이과 쏠림이 있다”며 “반도체 정원 증원 대책이나 취업과 연계한 학과 규제 완화가 더해져 이 현상이 가속화되고 문·이과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