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논란

소상공인 "골목상권 부정적 영향"
업계선 "이커머스 업체와 역차별"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소상공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유통 대기업의 대형마트 규제벽이 낮아지면 골목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별다른 규제 없이 배송 서비스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유통업계의 대표적 규제인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금지는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가뜩이나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로 중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통 대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장된다면 골목상권은 또다시 무너져 내릴 것”이라며 대형마트휴무일 온라인 배송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2013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신규 출점 제한 등을 도입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 그런 유통 대기업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무휴업일이 도입된 취지를 무시하는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도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국회에서도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각각 의무휴업일·영업시간 제한과 무관하게 점포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유통산업 구조가 급변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쇼핑이 이미 보편적인 쇼핑채널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까지 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차례 있는 의무휴업일에는 점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주문 배송을 할 수 없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오프라인 영업 규제를 온라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의무휴업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는 10년 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송 규제가 없는 이커머스 업체와 달리 대형마트에만 온라인 배송을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