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박진, 오늘 기시다 총리 면담..올해 한일관계 전망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하종문 /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회담의 의미와 한일 관계 개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얘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양자회담을 위해서 찾은 것은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일본 건너가서 양자회담을 한 게 4년 7개월 만이라고 하더군요. 상당히 의미는 있는데 회담 결과를 보니까 양측에서 강제 배상 문제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할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뜻을 모았지만 구체적으로 해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오간 게 과연 있는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종문]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번 방일 자체가 일본 쪽에서 요청을 했다기보다는 한국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보도거든요. 사실 내용에서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외에 특별한 부분은 없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일본 쪽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출구에 대한 얘기가 일체 없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한국 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참의원 선거 이후에 새로운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종의 원칙적인 서로 간의 출발선을 서로 조정하는 모습. 그런 정도가 이번 방일의 성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향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첫 걸음 이 정도로 의미를 찾아야 되겠군요. 역시 제일 중요한 의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제 동원 배상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 게 이른바 전범기업, 일본의 한국 내 기업의 자산 현금화 절차, 매각하는 것이죠. 이게 빠르면 올가을, 적어도 연내에는 개시되지 않을까 그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거죠.

[하종문]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재 4월 말에 대전고법에서 판결이 나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기업이 미쓰비시중공업이 재항고의 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대법원이 언제까지 결정을 내릴지는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도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들이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양국 정부의 조율이 있는 상황들을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현금화라는 법적 절차 자체가 시간이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을이 될지 올 연내가 될지 어쩌면 생각보다는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전에 구체적인 해결에 대한 물꼬를 트기 위해서 박진 장관이 방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겠죠.

[앵커]

이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그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죠, 민관협의회.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 같아요. 피해자 일부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특히 정부에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했었던 게 이른바 대위변제. 이름이 명칭이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에는 사실 일본 기업, 일본 측에서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 줘야 해결이 되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우니까 한국 쪽에서 먼저 배상을 해 주고 사후에 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분을 변제하는 거죠.

[하종문]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을 포함해서 이른바 기금을 만드는 안이 하나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급한 부분은 한국 정부가 직접 변제하는 방안도 이미 방안으로써는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산을 현금화해서 위자료가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지불하면 끝입니다마는 그 자체가 양국 관계의 첨예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는 안까지 지금까지는 나왔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피해자단체에서도 정신대협의회라고 얘기하는 지금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4월 말에 대법원까지 현재 올라가 있는 단계가 미쓰비시중공업의 근로정신대, 여성 할머니들이 소송을 일으킨 거거든요. 이게 지금 진도가 가장 빨라서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은 원래 2018년 10월에 있었던 신일철주금이라고 하는 그때 강제 동원된, 징용된 이 부분들이 남성 노동자들입니다, 주로. 이 두 개의 재판이 지금 현재 고리로 걸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광주 쪽에 있는 근로정신대 쪽은 현재 민관협의체의 참석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신일철주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정부가 어떤 식의 태도를 보이고 향후 전개를 보기 위해서라도 참가를 선언해서 두차례 모임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그룹은 바로 신일철주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소송을 내고 있는 단체들이고요. 따라서 피해자단체들도 피해자와 소송대리인, 법률인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보조가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향후에 민관협의체가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불확실하다. 결국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위변제를 통해서 일단 한국 쪽에서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모으는. 그런데 그 기금은 일본 전범기업이 참여를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대법원의 판결도 무의미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마는 결국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또 일본 측에서 충분한 사과를 반영하지 않고 담보하지 않고 진행됐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러한 합의나 이런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목격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보할 것인가 일본 측의 사과와 참여.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하종문]

이 부분은 말씀 주셨던 대로 위안부 합의에서 지금 현재 기시다 수상이 위안부 합의에 당시에 외상으로 본인이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사문화가 되면서 기시다 수상의 정치적 입지도 약화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따라서 위안부 합의는 잠시 제쳐두더라도 당장 시간이 촉박한 강제동원 문제. 이 재판 문제는 기시다 수상의 사실상의 한일관계 전체는 물론이고 기시다 수상으로서도 정권의 장기 집권 이런 부분의 중요한 걸림돌이 될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일에서도 보여주듯이 일본 정부가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한국 정부에서 아직까지 확정적인 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보도에서 나왔듯이 피해자 단체들도 민관협의회 자체도 불참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과연 전도가 있을 것인가, 비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일종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문제도 일본의 언론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현재 합의안을 포함해서 굉장히 허들이 높은 한일 관계의 첨예한 문제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 정가에서 그리고 일본 언론계에서 계속적으로 일종의 부정적인 사인이 나오고 있는 셈이죠.

[앵커]

오늘 있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박진 장관의 면담에서도 어떤 실질적인 논의에 진전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한 상태죠?

[하종문]

그렇습니다. 20분 동안의 환담이었고요. 이 부분도 아까 박진 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기시다 수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경청하는 수준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오고 가지 않았고요. 그렇게 보자면 이번 2박 3일 일정이었기 때문에 예의상 기시다 수상으로서도 박진 장관을 만나주지는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서 구체적으로 수상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언급이 나가는 것은 아직까지 상황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한국 쪽 얘기를 들어주는 정도, 즉 경청을 했다는 게 양국 공통의 메시지라고 보자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시다 수상과 윤석열 정부 양쪽이 앞으로 굉장히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일 양국 지도자의 각 국내에서의 지지도, 여론 추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결국에는.

[하종문]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힘듭니다마는 기시다 수상 같은 경우 아베 수상의 서거 이후에 지금 현재 보수파를 어떻게 다독일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아사히 신문 같은 데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베 수상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정권에 대해서 보수파들을 달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시다 수상이 직접 보수파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가 대단히 유동적인 국면입니다. 그런 것들이 양국 정부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음 스텝을 밟기에는 조금 더 새로운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조금은 유동적인 상황이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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