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대석]김원영 광주광역시의사회 공공의료담당이사

오늘은 지난 목요일에 이어서 광주의료원 설립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김원영 공공의료담당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앵커: 먼저 이사님께서는 의료인으로서 광주의료원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김원영: 광주의 코로나 지역 발생 환자 수가 지난주 월요일에 656명이었습니다. 어제는 1,384명으로 거의 2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감염병의 시대에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중축의료기관으로서 광주의료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구와 북구에 치우친 응급의료기관들을 생각하면 광산구와 서구에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광주의료원은 또 꼭 필요합니다.

△앵커: 이전에 광주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을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고요 이번에 또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원영: 2020년 12월에 의료원 부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예타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탈락이 됐죠. 2021년 12월에는 예타를 신청하고 나서도 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예산에 집어넣는 바람에 예타 면제는 신규 사업에만 예타 면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타 면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예타 면제에서 또 어떤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탈락하게 됩니다. 현재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결과는 10월 내지 12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두 번의 예타 면제를 탈락하는 우여곡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어떤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시 관계자 어떤 분은 예타 면제나 지금 타당성 조사를 받는 거나 시간상으로 별 차이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전 정부에서는 조금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의지를 나타냈지만 광주시립의료원은 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광주에서 의료보다는 쇼핑몰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주시민의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바람, 그다음에 광주시의 의지, 특히 새로운 시장님의 쇼핑몰보다는 광주의료원의 중요성을 더 아는 인식의 변화가 지금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 끝에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시의회에서 광주의료원의 사업 범위에 한방 진료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원영: 앞서 예타 면제를 두 차례나 받지 못하는 과정을 설명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광주에 사는 우리 모두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의료원이 아직 첫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에 3인의 공동위원장이 있거든요. 공동위원장이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더욱이 설립 추진위원회에서도 논의하지 않는 조례 개정안을 민선 7기 의회 마지막 회기에 상정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절차상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주의료원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 감염병에 대처하고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 광주의료원을 만들려고 하는 설립 취지에 맞는 조례 개정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광주는 한방 진료 공급 과잉 지역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 1천 명당 한방 병상이 4.06 병상으로 전국 1위일 뿐만 아니라 2위인 전국이 1.25 병상보다 3.2이 더 많습니다.

△앵커: 지금 한방 진료를 추가해서 양·한방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종합 의료기관으로 만들자 하는 게 한방 진료 추가 찬성 쪽의 입장이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원영: 우리가 왜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의료원을 왜 만들려고 하는가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350 병상 규모의 2차 병원을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사업이 1년 이상 지체되는 동안에 처음 1,500억 정도 예산을 생각했던 예산이 2,195억 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광주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고 부족한 것을 채워넣어야 하는 의료원인데 운영에도 우리 많은 세금이 들어갈 것입니다. 뭐든지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의료원 문제를 두고 산적해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지난 1월에 의사회에서 광주의료원 문제를 두고 토론회를 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김원영: 올 1월 22일날 광주의료원 성공 개원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병원 수련의, 개원의, 종합병원 봉직의 등 광주시 의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광주의료원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광주의료원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이끌어갈 전대, 조대 의과대학의 학생들까지 참여해서 더 뜻이 깊었는데요.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를 지원하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광주의료원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가 광주의료원이라는 좋은 의료기관을 만들기 원하고 있고 이런 것에 걸맞게 현실에 맞게 세세하게 살피고 또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고 제대로 된 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 광주시 의사회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저희 광주시 의사회에서는 올 6월 말에 이런 뜻을 모아서 광주시 인수위원회에 정책 제안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은 광주의료원이 서구 마륵동 도심 융합특구 내에 350 병상 규모로 짓자 이 정도의 계획만 나와 있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이 뭐라고 보시나요.

▲김원영: 첫 번째는 이 논의 구조의 폐쇄성을 벗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민과 전문가 집단 그다음에 광주시가 함께 어떤 의료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과 방송에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광주시의료원 설립일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지금 단순 자문기구로 돼 있거든요. 심의 추진위원회에 심의 의결 기능도 주어서 올바른 의료원이 만들어질 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해서 해 온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의료원이 설립된 이후에도 잘 운영되기 위한 과정일 텐데요. 만약에 의료원이 설립이 된다면 어떻게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김원영: 벌써 운영까지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빠른 것 같고요. 공공의료가 꽃피고 그래서 더욱 살고 싶은 광주에서 이런 공공의료가 꽃피는 핵심적인 일을 광주의료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감염병에 잘 대처하고 응급의료도 잘 갖추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그런 광주, 그리고 살고 싶은 광주가 되도록 공공의료원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료원을 만드는 과정 뿐만 아니라 운영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욱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들 모두 고민이 더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의료원의 필요성이 좀 더 부각이 되려면 보건소나 보훈병원, 기존의 대학병원과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원영: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광주시의료원은 350 병상 규모의 2차 병원입니다. 그러면 전대병원 같은 경우는 3차 병원이거든요. 2차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환자를 3차로 이렇게 보내게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개인병원이나 한 150병상 정도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환자분들은 광주의료원으로 보내게 되겠죠. 그리고 광주 보건소는 어떤 진료 기능보다는 보건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각자 맡고 있는 일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서 서로 연계관계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연계관계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광주의료원이 조절하는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의료원이 지난 1월에 토론회도 개최를 했었고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실 계획이신가요.

▲김원영: 저희 생각은,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구호나 단순한 목표 이런 것에 치우치기보다는 광주의 의료 현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실사구시적인 그런 자세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