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수주 훈풍에도 처우 여전" vs "물가 올라 여력 없어"

22일 협상 마지노선..정부가 적극 중재 나서야

[앵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쟁점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선업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고 들었는데, 파업에 나선 이유가 뭡니까?

[기자]

회사 상태는 좋아지고 있지만 하청 노동자는 여전히 구조조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물가는 뛰는데 월급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2015년부터 불어닥친 조선업 불황으로 일감이 줄어 노동시간이 줄고 상여금과 수당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최근 5년간의 실질임금 하락분에 해당하는 인상분을 정상화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 30% 인상과 상여금 300% 인상, 집단 교섭 인정, 노조 전임자 활동 인정 등입니다.

하청 노동자 실태조사를 했더니, 지난해 임금 실수령액이 조선업계 구조조정 이전인 2014년보다 30% 넘게 줄었다고 나왔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18일) 협상에서 임금 인상폭을 10%로 한발 물러서며 협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임금 30% 인상이 아니라 노동자들은 '원상복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죠.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교섭에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노조는 원청인 대우조선과 실질적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와 교섭하는 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앵커]

불법이 될 수 있다, 그 부분도 과연 맞는 건지 계속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주가 잘 되면, 공사대금을 더 올려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기자]

일단 '수주 훈풍'은 맞습니다. 이 부분이 노사 간의 핵심 쟁점인데요.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사가 전 세계 발주량의 45% 넘게 따냈습니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수주물량 증가에도 처우가 그대로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당장 수주가 늘었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작업 물량은 1년 반 전쯤에 수주받은 물량입니다.

지금보다 제조 비용이 30%가량 낮았지만, 최근 원자잿값 폭등으로 선박 제조에 쓰는 6mm 넘는 두께의 철판인 후판 가격이 최근 두 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더 늘어나 지금은 배를 만들수록 손해를 본다는 주장입니다.

'수주 훈풍'이 현장에 반영되는 건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결국은 노동자들과의 협상이 중요한데, 대우조선도, 산업은행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협상의 마지노선은 다가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갑니다.

오는 금요일까지를 협상 마지노선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조선업이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정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있고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거론해 감정을 자극하기보다는 임금 인상률 타협을 중재하고 하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융지원이나 소득공제 등으로 처우를 개선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현장의 원하청 관계, 불공정 계약 관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