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신평 "'도어스테핑' 할 수 있는 사람은 헌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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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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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 여소야대·세계적인 경제위기·인사 문제 등
- 공정의 이념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 윤 정부에는 희소
- 당 내분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 지지율 만회를 위해선 교육제도·채용 등에 있어서 공정하게 해야
- 대통령실 '사적채용'은 편견 들어간 용어, 과거 정부에서도 캠프에 공헌한 사람은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했어
- 강력한 리더십의 대통령 요구가 시대정신, 이에 맞는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판단
-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 할 수 있는 사람은 헌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뿐.. 소통 잘하고 있어
-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겸직하는 건 문제 있어.. 비대위 체제로 가야
- 이준석 대표 복귀 어려울 듯, 신뢰에 흠결 있다는 면에서 인간이 안 됐다 생각
- 윤석열 대통령은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은 뒤끝이 항상 좋아.. 공정을 위해 앞으로 개혁 조치들 취해 나가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7월 19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신평 변호사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 있을 때 조언을 청한다는 분입니다. 최근 대통령실 그리고 지지율, 당내 상황에 대해서 뼈 있는 조언 아낌없이 날립니다. 이준석 대표한테도 세련된 일베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준석은 인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권성동 대표한테는 또 꿈 깨라, 자기 자리를 지켜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의 여러 고민들 한번 이분하고 좀 풀어보겠습니다. 신평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평: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진우: 전 헌법, 한국헌법학회장 하셨어요. 판사도 하셨고요.

◆신평: 네.

◇주진우: 그리고 시인이시죠? 그렇죠?

◆신평: 네, 네.

◇주진우: 정식 시인이시죠, 등단한.

◆신평: 뭐 시인이기도 합니다마는 저는 농부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어떤 농사를.

◆신평: 거의 모든 그런 건 다 하고 있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신평: 과거에는 벼농사도 했는데 요즘은 벼농사는 좀 뒤로 미루고 밭농사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밭농사가 또 손이 많이 가는데.

◆신평: 그렇죠.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노동을 하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신평: 네.

◇주진우: 또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왜 떨어집니까? 왜 이렇습니까?

◆신평: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조금 길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여소야대가 심하죠. 국회가 하는 역할이 대단히 큰데 대통령으로 당선은 됐습니다마는 어떤 주도적으로 정국 운영이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관의 장들이 문 정부 때 인사들이라서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몽니를 부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폭풍이 밀어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정 운영은 더욱 선택의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아마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는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역대 정부를 봐도 처음에 조각 단계에서 반드시 국민의 신망을 얻는 분들을 많이 등용을 했죠. 그런 모습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말이죠. 역사적으로 봐서 산업화 그다음에 민주화의 단계를 거쳤죠. 지금은 저는 뭐 제가 공정세상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공정의 이념이 우리 사회가 목마르게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 이념.

◇주진우: 그렇죠. 근데 이 공정. 공정과 상식을 좀 표방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윤 대통령 공정한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신평: 그렇죠. 우선 윤 대통령께서 공정한 이념이 우리 사회에 드러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거죠.

◇주진우: 내각이나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당에서 대통령을 도와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까?

◆신평: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 대통령께서 쓰시기 쉬운 그런 분들을 내각이나 그렇게 등용을 했습니다마는 좀 독자적으로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 사회에 있는 갈등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이 공정의 이념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 확실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희소하다고 판단합니다.

◇주진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애정하는 분이셔서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아무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사 좀 부족했다, 감동도 부족했고 지금 공정도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평: 지금 또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써 당 내분을 들 수가 있겠죠. 당 내분은 얼마 가지 않아서 수습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제가 이 지지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께서 취하실 방책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보수건 진보건 간에 이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잡은 쪽에서는 항상 기득권자로서 변해가지고 자기나 또 자기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 제도의 변개를 꾀어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앞에 두고서 바로 시정을 해나가는 조치를 보이지 않는다면 절대 국민들은 납득을 못 합니다. 그 변개를 해온 거에 대해 세 가지 분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 입학이라든지 교육제도에 있어서 가진 자들의 자식들이 우대를 받는 식으로 계속 변개돼 왔죠. 또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공정한 채용을 보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특별채용을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해서 보자면 로스쿨제도. 뭐 거기서는 완전히 기득권자들의 플레이그라운드로 변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현상을 그냥 그대로 두고 해서 아무리 공정과 상식을 말해 본들 그것이 국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지겠습니까?

◇주진우: 변호사님이 특별히 로스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도 하셨는데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한 것 중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사적 채용 그 부분이 계속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평: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죄송하지만 사적 채용이라는 단어는 어떤 면에서는 편견이 들어간 용어가 아닌가. 프레임 막을 씌운 용어가 아닌가. 과거 어느 정부건 간에 선거캠프에 열심히 공헌을 한 사람은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하고 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죠.

◆신평: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서 좀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이지 이것을 사적 채용으로 단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황 사장 아들, 우 사장 아들, 누구 동생 이렇게 막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나오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신평: 그거는 민주당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진우: 그랬어요?

◆신평: 네, 네.

◇주진우: 그런데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만들기에 굉장히 또 노력을 하고 공도 많이 세우시고 그랬죠?

◆신평: 네, 네.

◇주진우: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신 겁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신평: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문재인 정부를 구성했던 핵심 세력이 운동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들이 가지는 어떤 무능함과 위선적인 태도. 여기에서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갖는 리더십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10년을 그런 허약한 리더십 하에서 우리 국정이 표류해 왔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이 요구된다는 그것이 하나의 시대정신이라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은, 가장 맞는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주장을 한 거죠.

◇주진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질 수는 있으나 윤 검사는 정치적 경험도 없고 정치적 그리고 공적인 이런 판단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신평: 검사가 하는 일이 대부분은 공적인 판단이죠.

◇주진우: 아니, 공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이게 정치력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통령실 가면서 기자들 만나서 하는 도어스테핑이라고 합니다. 약식 기자회견에서도 검사의 언어가 계속 나와서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어서 지금 지지율도 조금 출렁이고 있고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까?

◆신평: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까지 헌정사에서 과연 도어스테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들 중에서 윤석열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신평: 네. 과거에 도어스테핑 한 대통령이 계셨습니까?

◇주진우: 아니요. 없었죠, 지금껏.

◆신평: 지금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 그분이 대통령이 돼서 도어스테핑을 할 만한 분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주진우: 그래요?

◆신평: 네.

◇주진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다 잘했을 것 같습니다.

◆신평: 하진 않으셨죠.

◇주진우: 네.

◆신평: 그분들 같으면 지금 시대에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러면 지금 도어스테핑이 지금 조금 논란이 있지만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신평: 잘하고 있는 거죠.

◇주진우: 잘하고 있습니까?

◆신평: 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주진우: 아니, 소통은.

◆신평: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소통을 위해서 노력한다, 신선하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거기에서 논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데 다른 발언, 다른 단어가 이렇게 크게 기사화되고 그런 거는 조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점도 있는데요.

◆신평: 물론 윤 대통령이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도어스테핑이나 또 국민과의 접촉 기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지금 약간의 단점, 드러난 단점으로 이 도어스테핑이 가지는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 그걸 양자를 비교해 본다면 후자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잘 돕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를 잘 돕, 잘하고 있습니까?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는 잘되고 있습니까?

◆신평: 지금 많이 삐걱거리고 있죠.

◇주진우: 네.

◆신평: 글쎄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그렇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이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주진우: 대표.

◆신평: 양자를 겸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리고 항상 그렇습니다. 힘이 한쪽으로 집중되면 결과는 좋지 않죠. 그런 면에서 지금의 권성동 대행 체제가 갖는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평: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새로운 당대표를 뽑거나 아니면 비대의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스캔들을 일으켜서 징계를 받는 우리 헌정사에서, 정당사에서 아주 드문 어쩌면 초유의 경우죠. 이러한 상황에서 당의 최고위원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당대표가 그렇게 해서 물러났다 그러면 최고위원들도 물러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그렇습니까?

◆신평: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진우: 지금 당대표가 물러났으니까 최고위원들도 물러나고 다시 비대위로 가든지 아니면 당대표를 뽑든지.

◆신평: 그렇죠. 그래서 당을 정비시켜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권성동 원내대표가 많은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양자를 겸직해서 나가는 것은 좀 역부족이다 하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6개월 후에 이준석 대표는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당대표를 해도 됩니까?

◆신평: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복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렇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얘기하면서 이준석은 인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신평: 네.

◇주진우: 왜 그러셨어요?

◆신평: 이건 하나의 또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당대표는 사람이 믿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냐. 주 샘하고 저하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눈을 마주보죠?

◇주진우: 네, 네.

◆신평: 근데 이준석 당대표는 마주보지 않죠.

◇주진우: 그래요?

◆신평: 그런 사람은 항상 신뢰성에 문제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내가 주 샘하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상황을 다 녹음해서 나중에 다 녹취해서 자기가 불리할 때 딱 들이대면서 당신 이랬지 하면서 상대를 제압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대단히 야비한 인격이 아니면 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신평: 이런 면에서 신뢰성의 흠결. 그런 면에서 저는 믿기 어려운, 그런 면에서 인간이 안 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진우: 그렇게 얘기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던가요?

◆신평: 자세한 사항을 제가 말하기는 또 어렵죠. 아직까지는 좀 비밀에 부쳐져야.

◇주진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평: 여러 가지 그다음 전개된 상황이 있습니다만.

◇주진우: 윤석열 대통령과 되기 전에도 이후에 얘기하면서 아, 이 사람이 잘할 것 같다, 우리나라를 이끌 만한 재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확신이 들었습니까?

◆신평: 저는 확신했죠.

◇주진우: 어떤 점에서요?

◆신평: 우선 윤 대통령이 가지는 강한 리더십.

◇주진우: 리더십이 강하기만 해서 다른 데로 끌고 갈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신평: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 대통령의 인간성이 아주 선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선한 사람은 우리가 뭐 흔히 아는 말로 착한 사람. 이렇게 선한 사람은 뒤끝이 항상 좋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신평: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죠. 그리고 윤 대통령의 필체 분석을 해보면 윤 대통령이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 능력이 탁월하고 하는 그런 점이 확연이 드러납니다. 또 저는 윤 대통령을 만나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제대로 나라를 이끌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죠.

◇주진우: 착하고 배려심 있고 결단력이 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불안하다. 왜 조금 잘, 뭐 공정과 상식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심이 그렇습니다, 민심이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반전시켜서 나라를 이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하면 됩니까?

◆신평: 어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의 공정의 이념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개혁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공정을 위해서 계속 가야 된다?

◆신평: 지금까지 공정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지는 않았죠.

◇주진우: 네, 안겠어요. 뭘 했죠, 지금껏?

◆신평: 이제 그걸.

◇주진우: 이제 해야 됩니까?

◆신평: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공정을 위해서 상식을 위해서 뭘 했는지 모르겠죠? 변호사님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신평: 좀 그런 면이 있죠.

◇주진우: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윤핵관이라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고 권력 투쟁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신평: 그렇습니다.

◇주진우: 대통령도 이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까?

◆신평: 잘 아시겠죠.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바로도 윤 대통령께서 많이 상심하실 겁니다.

◇주진우: 그래요?

◆신평: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선거 때 막 힘들었을 때 변호사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셨어요?

◆신평: 구체적인 현안에 관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는 제가 나름대로 어떤 처방을 말씀드리고 또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에 있어서는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그 당시 윤 후보께서 단일화를 해서 우리가 무슨 실이 있겠냐 그러실 때도 저는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어떤 때는 12시가 넘어서까지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단일화를 제가 고집을 했습니다. 결국 윤 후보께서.

◇주진우: 받아들여서.

◆신평: 네, 받아들여서 2차 단일화 과정으로 나아갔죠. 그런 구체적인 현안에 관해서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 하여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는 항상 당신은 잘할 수 있다.

◇주진우: 희망적인.

◆신평: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질. 그것이 어느 정치인보다도 낫다. 그러니까 당신은 훌륭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 대통령 당선되고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자꾸 말씀드렸죠.

◇주진우: 첫 발이 좀 순조롭진 않죠?

◆신평: 좀 그런 셈이죠.

◇주진우: 이제 잘하겠죠?

◆신평: 몇 가지 그런 요인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진우: 네.

◆신평: 주 샘도 동의하시겠습니다만.

◇주진우: 많이 해소하셔야 됩니다.

◆신평: 네, 네. 그렇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잘 이 정부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 뭐 다시 민심을 이렇게 받고 민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평: 네, 네.

◇주진우: 신평 변호사와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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