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학과 증원' 지방대는 반발.."수도권 쏠림만 심화"

기사내용 요약
지역 구분 없이 학부생 2000명 증원 목표 제시
사전 증원 수요조사에서도 수도권이 두배 많아
교육부 "지방대 재정 확대…특별협의회도 운영"
교육계 "수도권대·이과 쏠림, 양극화 심화" 우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2.07.1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19일 교육부가 5년 안에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5700명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학령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방대학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도권 총량규제를 풀지 않고 지방대학도 여건이 된다면 첨단산업 학과를 늘릴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수도권대 '편법 증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브리핑을 열고 "조속히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를 구성해 대학과 긴밀히 소통하고,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지방대학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는 2027년까지 학부생 2000명을 포함해 직업계고부터 대학원까지 반도체 관련 정원 5700명을 늘리겠다는 목표치를 내놨다. 올해부터 10년 동안 반도체 인력 12만7000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면서 관련 인력을 15만명 더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해 대학 '4대 요건' 중 하나인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날 방안을 내놓기 전 40개 대학을 상대로 진행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학부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14개교에서 1266명을 늘리겠다고 한 반면 지방대는 절반 수준인 13개교 611명에 그쳤다.

정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규제를 손보지 않겠다고 했지만, 총량이 지난 1999년 정해진 11만7145명으로 변화가 없고 2021년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이 10만9145명으로 8000명의 잔여석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방대 위기 심화를 야기하는 게 아닌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부가 역대 정부에 걸쳐 추진해 왔던 대학 구조조정과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지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박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왔기 때문에 대학의 정원을 전체적으로 늘리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반도체 분야는 인도, 중국, 미국, 대만 등 경쟁국 우수 인재 총량과 맞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또 "반도체 인력양성방안 초안은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중원한다, 전체적으로 정원을 증원한다는 계획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국정과제와 양립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을 지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부 장상윤 차관도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실제 증원으로 이어지냐는 것은 다시 대학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학부 목표치인) 2000명 중에 수도권이 1300명이라고 답을 드리기 지금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을 내놓자 교육게에서는 과거 유사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인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PRIME) 사업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입생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종로학원 제공). 2022.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반도체 관련 대학, 학과 간에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일부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에서는 모집이 어려울 수 있고 수험생들의 이과 쏠림 현상이 현재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과거 교육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관련 학과의 수시 경쟁률은 사업 첫 해였던 2017년 서울이 12.9대 1이었지만 비수도권 지방대는 5.5대 1에 불과했다. 임 대표는 "6년이 지난 현재 신입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도 나온다"고 전했다.

앞서 박 부총리를 만나 지방대학 위기 심화 우려를 전달했던 비수도권 7개권역 지역대학총장협의회 연합 회장인 이우종 청운대 총장은 "사실상 수도권대 편법 증원"이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수도권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해 왔는데 여유분이 있다면서 증원을 허용하는 것은 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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