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우영우' 나오려면 저가 유료방송 구조 바꿔야"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 개최
"저가 시장 구조 탈피한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마련돼야"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이 열렸다. 2022.7.19/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가 유료방송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연내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마련 협의회'(라운드테이블)를 통해 합리적인 콘텐츠 거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오후 국회에서는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이 열렸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방송 시장의 합리적 콘텐츠 거래 구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언급하며 "K-콘텐츠가 더욱 성장하고 더 많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선 콘텐츠 유통시장의 불공정 거래, 콘텐츠 지식재산권 도용,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등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며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미디어 산업계 전반의 문제를 해소하고 선순환을 통한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국내 유료방송 채널 거래 시장에서의 콘텐츠사업자(CP)의 협상력은 IPTV의 지배력 강화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CP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입법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CP) 간 지난한 갈등은 최근 K-콘텐츠의 잇따른 성공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여파로 IPTV 등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사 간 구도에 균열이 생기면서 CJ ENM과 IPTV 업계를 중심으로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부각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정부와 유료방송업계·학계가 참여한 유료방송상생협의체 논의 끝에 '선계약 후공급'을 원칙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콘텐츠 대가 산정과 관련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교수는 유료 방송 플랫폼의 저가 수신료 체제를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로 보완하는 구도가 사업자들 간 분쟁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정된 재원 규모 속에서 '지상파 재송신 대가-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홈쇼핑 송출 수수료' 이슈가 콘텐츠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저가 시장 고착화의 순환 고리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대가 분쟁이 지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고품질 방송 콘텐츠와 콘텐츠 대가 연계성을 확보하는 질적 제고 정책으로 전환해 콘텐츠 투자와 성과에 기반한 대가 산정으로 실질적인 콘텐츠 산업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널 가치와 프로그램 사용료를 연동해 프로그램 재투자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저가 서비스 시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글로벌 사업자가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해 독점 오리지널 콘텐츠 만드는 시장에서 시청자 눈높이 따라갈 수 없다"며 합리적 대가 산정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다시 그려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호석 CJ ENM 전략지원담당은 "정부가 애써주셔서 대가산정 라운드테이블이라는 사업자 간 공동 대화의 장이 생긴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저희도 적극 협조할 것이며 모쪼록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합의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장은 "콘텐츠 대가 기준과 관련해 한쪽(CP)에서는 30%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른 한쪽(IPTV)에서는 10%도 올리기 어렵다고 얘기해 누구 말이 맞는지 검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며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되는 주장들,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계속 관심 갖고 분쟁 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큰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합리적 콘텐츠 거래와 관련해) 그동안 시장 자율에 맡겨 왔지만, 시장이 정체되면서 사업자 간 갈등이 채널 송출 중단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힘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가 콘텐츠 대가 산정에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관련 논의를 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가 단독 시장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어느 한 축이 서로 협력해서 가지 않을 때 이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계속 실무적 컨센서스를 형성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