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공권력 투입하면 대형사고 위험..사실상 일요일이 협상 데드라인

【 앵커멘트 】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조의 파업,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할지 난감해 보입니다. 산업부 박은채 기자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사측이 전혀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업황 부진에 시달려왔던 대우조선해양에는 지금까지 공적자금 7조 원 남짓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다 올들어 고부가가치선인 LNG선 등의 수주가 잇따르면서 회생의 발판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컸습니다.

이러던 중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이 벌어진 거죠.

【 질문 2 】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면서요.

【 기자 】 파업 노조원 중 6명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곳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제1도크에서 좁은 계단으로 이어지는 15m 구조물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력이 진입하면 현장의 특성상 자칫하면 추락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 질문 3 】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까요.

【 기자 】 대우조선은 오는 23일부터 2주간 조선소 전체가 휴가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사내하청 노조만 덩그라니 남아 있는 셈이죠.

이번주 협상이 끝내 실패한다면 이 기간에 공권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노조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 질문 4 】 가장 최근에 공권력을 투입한 때는 언제인가요?

【 기자 】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때 코레일 파업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은 2명을 구속한 뒤 노조집행부가 민주노총 본부에 은신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해 12월 22일 경찰력을 투입했습니다.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 질문 5 】 그런데 대우조선이 하청노조원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요?

【 기자 】 저희 취재 결과, 사측은 위에서 언급한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명 이외에도 추가로 손배소를 낼 방침입니다.

일단 사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 질문 6 】 노조는 어떤 입장인가요?

【 기자 】 등록된 하청 노조원들은 120명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들이 조업손실액 7천억 원을 배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영진에게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질문 6-1 】 소를 취하하면 점거를 해제하겠단 건가요?

【 기자 】 손해배상은 대우조선과 대우조선 협력사들이 각각 제기했습니다.

협력사들은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대우조선 본사가 제기한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배소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결국 점거 해제 여부는 대우조선 본사에 달려 있는 셈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우조선 경영진이 소를 취하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질문 7 】 이번 일은 한 회사만의 문제를 넘어섰죠.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했고, 여야는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 총파업을 한다는 금속노조나 희망버스를 보내겠다는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계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장정우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 -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지회가 지금이라도 불법 점거를 해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한다…. 정부도 산업현장의 준법 질서 확립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민주노총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정부가 하청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겁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윤장혁 / 금속노조 위원장 - "불법 운운하면서 공권력으로 진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우조선의 주인은 산업은행이니 정부가 역할을 하라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 앵커 】 정치권이며 시민단체가 저마다 거들고는 있지만 결국 파업의 피해는 노조원들과 회사만의 몫으로 남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박은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