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예찬 "고민정도 文 전 대통령 사적채용.. 어처구니 없어" 장윤선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설득 먼저 해야.. 오만한 권력될 수도"
- 대우조선 시위, '노동자 처우개선 지지'와 '불법시위 용인'은 별개의 문제
- 尹 정부 사적 채용 논란? 너무해.. 前정부도 전수 조사하면 다 걸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대우조선 시위,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尹 정부가 조치해야 해
- 尹 정부 사적 채용의 끝은 어디일지.. 논란 계속 터져 장윤선> 장예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 진행자 > <3인칭 시사시점>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 TF단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지금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라디오 시사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예찬 단장께서 가져오신 오늘의 이슈는 어떤 것입니까?
◎ 장예찬 >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프닝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음성이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도어스테핑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대우조선의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 같다, 그리고 사측이든 노측이든 불법은 절대 안 된다라면서 강경대응을 시사하는 듯한 답변을 했죠. 물론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발언이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약간의 톤 조절은 했습니다만 지난번 화물차 노조 시위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초에. 그때도 원칙에 입각한 이 강력한 법집행을 시사하자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화물차 노조도 평소보다 당황해서 일찍 협상이 잘 되었다라는 내부적인 여권 내부의 평가가 있기도 한데요. 이번에도 상황이 참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또 중요한 노정관계 노사관계 분수령이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장예찬 단장께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발언이 이 해결 파업 사태를 조기에 쉽게 해결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장예찬 > 물론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지금 업계에서 입고 있는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정부 측 발표에 따르면 8월 11일까지 폐업 예정인 협력업체가 무려 7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협력사의 한 대표님이 이분들도 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에요.
◎ 진행자 > 작은 기업들이죠.
◎ 장예찬 > 일하게 해달라고 노조의 시위현장 찾아갔는데 점거하고 있는 하청 노조에서 춤을 추면서 약간 조롱하는 그런 사진이 오늘 포토제닉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대우조선 협력업체 같은 경우가 113곳, 근무하는 분이 1만 분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인간 띠 잇기와 삭발을 통해서 파업중단을 호소하고 있어요. 단순히 노사갈등이 아니라 또 다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협력업체 분들이 제발 우리 도산하기 직전이니 일하게 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지금 함선 배 3척의 건조를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이 259억 원, 지금까지 누적손해액이 5700억이라고 산업자원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너무나 막대한 피해를 조선업계에 끼치면서 본인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해야 한다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또 기업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력업체를 도산시키고 5700억 원 누적 피해를 발생시킬 자유와 권리가 이분들에게 과연 있느냐라고 본다면 이걸 무조건 다 들어주게 되면 이제 모든 사업장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사업장 점거하고 생산시설 점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과 원칙이 최우선 가치라는 걸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으로 언급해 주시면 그게 아무래도 노조를 압박해서 노조 측의 어떤 협상안이나 절충책을 나오게 하는 유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실제로 그런 인터뷰도 노조 측에서 나오더라고요 본인들이 사측의 절충안을 제시했고, 사측의 대답을 기다린다는. 이 부분은 물러서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진행자 > 장윤선 기자가 보시는 사안 유사합니까?
◎ 장윤선 > 몇 가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하청업체 110곳 가운데 폐업 예고된 곳이 모두 7곳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요. 절반은 파업 전 부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중에 절반이요.
◎ 장윤선 > 그러니까 영일산업 수호마린 같은 데는 올해 1월부터 그리고 삼주는 작년 10월부터 4대 보험을 못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진영이라는 회사는 5월 12일 날 파업하기 전부터 이미 폐업이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노동조합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되는 거고요. 지금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경남 부산 지역에 경찰청에 8개 중대가 배치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삼엄한 물론 경찰의 입장은 이게 지금 당장 공권력 투입을 위한 조처는 아니다, 민주노총 집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라고 하지만 위기감은 고조시키고 증폭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지금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과문한 탓인지 언론 보도가 많이 안 돼서 그런지 잘 몰랐습니다. 파업이 이렇게 길게 되는지. 지금 보니까 한 28일째 진행 중에 있고 1m되는 철제 감옥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진행자 > 일부 보도는 47일 넘었다고.
◎ 장윤선 >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정이 대단히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간단한 이런 이슈입니다. 2014년부터 조선업 불황이 있었어요. 7만 5천 명 되는 노동자가 정리해고 비슷하게 되면서 임금삭감을 요구받았습니다. 당시에 노동자들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불황이니까 월급 더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합의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업은 활황이 되는데 노동자들의 처우조건이나 임금 인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15년에서 한 20년 차 되는 숙련공들이 최저임금보다 약 10%정도 더 받는다고 해요. 시급이 1만 원이 안 되고 한 달에 200을 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용접공으로 나가면 일당 20만 원을 받는데 이분들이 숙련공들이 일당 8만 원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회복시켜줘라. 그러니까 월급을 더 30% 더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받던 것에서 일정정도 현실적인 단가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하청노조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책임은 원청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이 55%의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에서 1억 이상 결제를 하려면 산업은행의 결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결정하면 실제로 이 기성금이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 하면 건설 발주업체가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돈인데 이 돈이 산업은행에서 사실은 나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청업체들을 보면 실제로 95%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원청에서 돈을 받아서 하청이 지급하는 이런 형태인데 원청에서 돈을 안 주면 하청이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 어제도 오늘도 오늘 오전 11시부터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정부가 집행합시다라고 결정해서 원청에서 돈을 주면 이 문제는 그냥 클리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복잡한 상황으로 점점 흘러가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증폭시키고 화를 키울 수 있다, 이런 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 진행자 > 장예찬 단장님.
◎ 장예찬 > 임금 인상이나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걸 주장한다고 해서 47일째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하고 지금 점거하고 배 3척 수주가 된 배 3척의 건조 자체를 지연시키면서 하루에 300억 가량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게 용인되고 이런 식의 파업을 했더니 정부가 이야기를 들어주더라. 이들이 처음에 요구한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그리고 노조사무실 별도 제공, 이런 걸 다 들어주게 되면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장 점거 안 할 이유가 없죠. 방송국에서 파업하는데 이 스튜디오 들어와서 마이크 붙잡고 빼앗으면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나쁜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민주당이 배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가장 강경하게 진압했던 걸로 유명한 대통령이었거든요. 사회의 어떤 법과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어느 순간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꾸 불특정다수나 공공에게 피해를 주는 게 너무 당연시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점거농성 같은 경우도 맥락상으로는 저는 같은 문제의식을 시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 장윤선 > 사실 그런 이분들이 문제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장애인들이
◎ 장예찬 > 조선업이 회복된 게 우리가 잘해서 회복된 게 아니라 경기의 사이클이 조금 돌아온 건데 이때 빨리 뭔가 경쟁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잖아요. 토레스 이번에 나온 신차 하나 잘 팔린다고 쌍용 노조가 옛날에 받던 대우를 다 회복해달라고 하면 그게 또 되는 일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장 기자님.
◎ 장윤선 > 인간이 최소한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고 생존권이라는 게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는 사회적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시위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바에 대해서 비판담론도 상당히 거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월급이 20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것은 생존권 위협에 시달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새 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칼국수 한 그릇에 9천 원 비빔밥 한 그릇에 1만 2천 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라, 주는 대로 받아야지 자꾸 이렇게 요구하면 되겠느냐라고 정부여당이 판단한다면 이것은 대화와 설득으로 풀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과연 대한민국에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노동현안들 가운데 때로는 이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거친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을 하려면 저는 최소한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뭔지 어떻게 얘기할 건지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설득 없이 무조건 공권력 투입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저는 이것에 국민들이 동의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권력이 오만하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예찬 단장님 우선 그러면 이제까지 47일 동안 점거하기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정부나 또는 여당, 특히 산업은행이 주 경영진이니까요.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예찬 > 교섭이 이루어진지 한 5일 정도가 됐다고 해요. 이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가 최근 5일 정도 노사가 만났고 오늘 노조 소속의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들의 최초 요구안에서 약간 절충한 걸 사측에 제안했다고 하는데 그 절충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리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오후에 입장을 내면서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타결되는 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듭 강조하지만 불법시위를 반대하는 것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저 개인적으로는 정규직의 처우를 살짝 낮추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올리는 중향평준화,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과거 원내대표 시절에 대표 연설도 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식의 중향평준화가 사회적 해법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지지하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불법시위를 용인해 주는 건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쨌거나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7조 원 정도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니까 우리 세금이 7조가 안 들어갔으면 이미 없어졌을 회사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지금 같은 조선업 경기회복 국면에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우리가 다시 모든 걸 다 예전으로 돌리고 그 대우를 받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국민세금이 7조가 들어간 기업의 어떤 미래가치까지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사측은 사측대로 또 노측은 노측대로 서로 간에 양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파업과 시위의 자유는 인정하되 수주에 지장을 주는 하루 300억 피해고 협력업체가 어찌 되었건 많이 도산하고 오죽하면 그분들이 가족들까지 불러내서 같이 파업 반대 시위를 하겠어요. 저는 1군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데 반대편 노동자들이 나서서 파업반대 시위하는 것도 참 보기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목소리까지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나치게 피해를 전가하는 형태의 파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건 우리 사회의 하나의 원칙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장윤선 기자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노동자들의 그런 절박한 상황 이해하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를 야기 시키고 다른 작은 업체나 다른 노동자들이 오히려 파업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 상황 이건 문제 아니냐, 이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윤선 > 저는 이게 노동자들의 잘못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원청의 문제가 더 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큰 요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봤던 요금 그러니까 월급만큼만 유지해 달라는 거잖아요. 월급을 더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주던 만큼만 달라, 그리고 오늘 협상 내용을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올해하고 내년 순차적으로 그럼 하겠다. 정부에서 그리고 또 원청에서 이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올해 몇 프로, 그 다음에 내년에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원청에서 정확한 입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은 아직 듣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에는 실질임금이 삭감된 30%에 대해서 이거를 인상해달라는 요구,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잠깐만요 장 기자님이 취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장예찬 단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부합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당장의 수입이 커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30% 원상회복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수주가 확대되고 수입이 생기게 되면 차차 회복시켜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면서 파업을 타결시키는 건 좋은 방안 아닌가요?
◎ 장예찬 > 그런데 공식적인 언론 보도상으로 노조 측 관계자가 본인들의 절충안을 오늘 알리지는 않았어요.
◎ 진행자 > 협상 기밀상 그건
◎ 장예찬 >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장윤선 > 아니, 파업 협상할 때 당연히 그 안을 공개할 수 없죠.
◎ 장예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가 진행될 것 같고 저는 과거 화물차 노조 시위가 조기에 마무리됐던 것도 정부의 어떤 원칙을 지키겠다는 강경한 의지가 하나의 협상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이 강경한 발언이 어떻게 보면 노사 간 협상이나 대화를 서로 좀 추진 빨리 속도를 내게 할 수 있는 추진동력이 될 수도 있다, 기다렸더니 우리 말 무조건 들어준다가 아니라 기다리면 정부가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노는 노대로 또 사는 사대로 조금이라도 빨리 협상을 하려고 하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노동자도 살고
◎ 장윤선 > 제가 조금만 붙여도 되나요.
◎ 진행자 > 그렇게 하시면 장윤선 기자님 이슈를 다룰 시간이 없어지는데
◎ 장윤선 > 근데 꼭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하세요.
◎ 장윤선 > 권성동 원내대표가 9급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9급 행정요원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7급으로 넣으라고 압력을 행사했는데 그렇지 않고 9급으로 넣었더라. 9급이 보니까 최저임금에서 약 10만 원 정도 더 받더라. 강원도 강릉 촌놈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2030의 공시족들과 그리고 청년들을 비하해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임도 아니고요. 15년에서 20년 차 숙련공들이 최저임금보다 10% 정도 더 받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200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저는 이것에 대한 의미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불법파업 엄단하겠다, 좋습니다. 누가 불법을 용인합니까?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고요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법 앞에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수 정부가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가 먼저 선행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해소가 될지 노동자도 살고 또 회사도 사는 또 산업도 사는 그런 혜안이 묘안이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윤선 기자께서 가져오신 이슈 살펴봐야죠, 어떤 거죠?
◎ 장윤선 > 인사 논란 그 끝이 어디인가 또 터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검사 시절에 수사관이었던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아들이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6급 서기관 행정요원이라고 하는데요. 강원도 원주 한 대학에서 산학협력 관련 업무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문제없다, 능력으로 검증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 안에서는 검찰시절부터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온 주 전 후보가 인수위에서는 정무 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의 채용 배경에 뭔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장예찬 단장은 이렇게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사적 채용 의혹 논란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이거는 진짜 너무한 의혹 제기인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그런가요?
◎ 장예찬 >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국민들께 보다 친절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과 비판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캠프나 인수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단순히 대통령이나 권력자들과의 친분만을 이유로 해서 채용이 되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저부터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언급된 인사들 같은 경우는 경선 초기부터 정말 궂은 일 허드렛 일을 다 하던 멤버들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누군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 진행자 > 그래요.
◎ 장예찬 > 저 대통령께서 정치 선언하기 전부터 합류했던 멤버니까요. 그런데 1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정치자금법 때문에 밥값도 지급 못 받고 자원봉사하면서 무보수로 일하거든요.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 지면 다 끝인 거예요. 자신의 어떤 청춘이나 젊음을 걸고 능력을 계속 검증받으면서 역할을 하고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좋았을 때 함께했던 사람들 다도 아니고 그중에 또 일부를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 이게 연금이 보장되는 자리도 아니고 계속해서 정년이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임기 끝나거나 중간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별정식인데 이것이 사적 채용이라는 말로 이렇게 프레임화되기 시작하면 지금 국회 한번 전수 조사해 보고 이전 정부 전수 조사해 봤을 때 선거 캠프 출신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채용됐는지 보면 누가 과연 떳떳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민정 의원이 이거 1인 시위한다는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전 대통령 캠프할 때 친분으로 캠프 행사 사회 도와주다가 청와대 부대변인 되고 대변인 된 거잖아요.
◎ 장윤선 >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 저도 한마디 할 수 있게해주시겠습니까?
◎ 장예찬 > 고민정 의원은 사적 채용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말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논란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거기까지 하시고요. 장윤선 기자님.
◎ 장윤선 > 그 후진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정치자금법을 오세훈 시장께서 만드신 거 알고 계시죠?
◎ 장예찬 > 저는 늘 비판적입니다.
◎ 장윤선 > 여하튼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적 채용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겸직금지 조항. 무슨 얘기냐 하면 영리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유튜버 보수 유튜버 누나도 그렇고요. 앞서 말씀하신 우 사장 아들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회사에 감사로 일한 것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 장예찬 > 무보수였다고 하지만.
◎ 장윤선 > 무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공무원법상 위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 장예찬 > 그 부분은 실수 맞아요.
◎ 장윤선 > 실수가 아니라 위법행위입니다.
◎ 진행자 >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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