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 10년간 15만명 양성.. 학과 정원 늘린다

정부부처 합동방안 발표
대학 학과 신·증설 요건 완화 등
2027년까지 5700명 증원 방침
수도권·지방 국립대 쏠림 전망
비수도권 사립대 반발 거셀 듯
與, 8월 초 반도체특별법 발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정부가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에 나선다. 일반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2000명가량 늘린다는 방침인 가운데 늘어나는 정원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비수도권 사립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지 42일 만이다.

정부는 10년 후 반도체 산업 인력이 12만7000명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보다 많은 15만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해 10년간 4만5000명을 양성한다. 대학 학과 신·증설 시 교원·교지(校地)·교사(校舍)·수익용 기본재산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반도체 관련 학과는 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로 2027년까지 정원을 5700명(대학원 1100명, 일반대 2000명, 전문대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늘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충해 10만5000명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밖에 2026년까지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20곳을 지정하고, 과감한 재정지원을 통해 ‘최고급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앙거점으로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신설해 인재양성을 위한 범부처·민관합동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반도체 인재양성 규제개혁’ 특별법을 발의한다. 무소속 양향자 위원장이 8월 초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반도체 인력 양성방안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정부 방안은 결국 수도권 대학 정원 순증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주요 사립대 등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공립대에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릴 의향이 있는지 조사했는데, 수도권 대학 14곳에서 1300명, 지방 국공립대 13곳에서 600명가량의 정원 확대 방안을 제출했다. 이날 정부가 추산한 학부 정원 증가분(2000명)과 비슷한 수치다. 정부 역시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위주로 정원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대학 내부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 반도체 학과 정원을 확대할 수도 있는 만큼 늘어나는 정원이 모두 ‘순증’은 아니란 입장이지만, 정원 확대를 반기는 수도권 대학 입장에선 굳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일 이유가 없어 결국 순증될 것이란 전망이다.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비수도권 대학들은 이날 정부 발표 후 대책 회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나·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