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우조선 이르면 주말 공권력 집행

尹대통령 "기다릴만큼 기다려"
행안·고용장관·경찰청장 후보
사태수습하려 줄줄이 거제행
막판 극적 타결가능성 배제못해

파업현장 찾은 고용장관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방문해 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거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불법파업에 대해 "국민과 정부 모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음을 강력시사했다. 하루 전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는 최후통첩성 발언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이에 따라 노사간 대화를 통한 극적인 타결이 안될 경우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점검 농성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 공권력 투입이 전격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 투입의 경우 불상사가 발생하면 노사 양쪽의 피해는 물론 정권 차원에서도 엄청만 후유증을 떠안을 수 있어 노사간 대화와 정부 중재를 통한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로 이동해 농성장을 긴급점검했다.이 행안장관은 공권력 투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노동장관은 파업중인 하청업체 노조간부들을 만나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설득했다.

노동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박근혜 정부이던 2013년 코레일 파업 당시가 마지막이어서 이번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10년만에 정부가 엄격한 법집행에 나서는 셈이다.

경찰은 전날 공권력 등을 언급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후 파업 관련 대응인력을 늘리고, 농성장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본격화했다. 경찰 측은 교섭이 진행 중이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권력 투입을 신중하게 검토중이지만,윤 대통령이 불법 상황 종식 필요성을 연일 언급함에 따라 만반의 대책을 준비중이다.

50일 가까이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도크 불법검거 사태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과 산업계, 노동계와 시민단체 간 갈등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에는 긴급조정권 발동 등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도 이날 "과거에도 혼란스러운 파업의 시기가 있었지만 노조는 도크를 점거하거나 인도할 선박을 볼모로 삼지는 않았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용산참사, 제2의 쌍용차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대응에 나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궁극적으로 공권력 투입 방식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나가도록 우리 당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권력 투입까지 예고했지만, 이는 노사관계 파행과 최소한의 문제 해결 가능성마저 봉쇄하는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며 대화를 촉구했다.

민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경기·강릉·춘천·부산·울산·대구·인천·광주·순천 등 전국에서 탑승객들을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에 태우고 23일 각지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희망버스가 파업 지지를 위해 대규모 인원을 싣고 현장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이후 11년만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